HOME > 사회과학 > 법학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비교형사법연구
판례평석 : 자살관여행위의 가벌성에 관한 한국과 독일형법의 비교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성낙현 ( Nak Hyon Seong )
발행기관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간행물정보 비교형사법연구 2004년, 제6권 제2호, 417~443쪽(총27쪽)
파일형식 0d600280.pdf [다운로드 무료 PDF 뷰어]
판매가격 5,700원
적립금 171원 (구매자료 3% 적립)
이 자료를
논문의 미리보기 2페이지를 PDF파일로 제공합니다.
 
연관 논문
‘업무로서 행해지는 자살방조’의 범죄화 - 독일 「형법전(Strafgesetzbuch)」제217 조의 신설에 관한 일고찰
형법총칙 비교법 자료집 -
미국 형법상 법률의 착오 -
논문 : 배임죄에서 임무위배행위에 관한 연구
형법 제33조의 법적구조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자살, 자살교사, 자살방조, 위계, 위력에 의한 살인죄, Selbstmord, § 323c StGB
 
 
도움말
본 논문은 참고용 논문으로 수정 및 텍스트 복사가 되지 않습니다.
 
 
추천자료
[법학]형법총론에 관하여
[법학개론] 간통죄
[형사법] 공범의 개념과 본질
[형법] 형법
2017년.5월 최신시사상식
공범의 개념과 본질
형사정책의 기초와 범죄대책 및 범죄유형별 검토0k
[여성과 법률] 성폭력범죄 및 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
[학사] [형법] 과실범에 있어서의 신뢰의 원칙
안락사에 관한 형법적 연구
오늘 본 자료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장바구니 담은 자료
장바구니가 비어 있습니다.
이 간행물 인기자료
제1회 동아시아 형사사법 국제학술회...
논문 : 수사와 인권
논문 : 우리 나라 마약류범죄의 최근 ...
논문 :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한 검토와...
비교법 : 영국형법상 인과관계에 관한...
이 간행물 신규자료
형법해석·적용에서 규범적 평가기준...
단체결정(Gremienentscheidungen)의 ...
무면허 의료행위의 사회상규 위배 여...
선박화재의 형사상 책임범위 -과실책...
폐하 심기 경호를 그만두는 형법 -독...
저작권 정보
본 학술논문은 한국학술정보㈜ 각 학회간에 저작권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HAPPY학술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시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회사소개 | 서비스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E-mail 수집 거부 | 제휴 및 광고문의 | FAQ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3년 4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