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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 동시재판의 가능성과 집행유예기간 중의 집행유예의 선고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권오걸 ( Oh Geol Kwon )
발행기관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간행물정보 비교형사법연구 2004년, 제6권 제2호, 445~470쪽(총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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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범, 집행유예, 동시재판의 가능성, 금고 이상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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