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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 고품질 규제발전을 위한 규제영향분석제도에 관한 연구 -미국 EPA의 사례 분석과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정책적 시사-
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저자 노화준 ( Wha Joon Rho )
발행기관 한국정책학회
간행물정보 한국정책학회보 2005년, 제14권 제4호, 165~193쪽(총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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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규제, 사례와 정책적 시사점 -
 
 
규제영향분석, 액션발전과정, 규제영향분석의 품질, 분석청사진, 통계적 인프라, regulatory impact analysis, action development process, quality of regulatory impact analysis, statistical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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