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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체제 재구조화의 협치적 논리 모색
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저자 김석태 ( Surk Tae Kim )
발행기관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정보 국가정책연구 2006년, 제20권 제1호, 41~73쪽(총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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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근래 국회를 중심으로 한 지방행정체제개편 논의도 종래 광역시와 도의 통합논의와 마찬가지로 계층과 권위를 중시하고 획일적 통제에 근거한 전통적 공간 재구조화의 논리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반면 보다 유연한 소프트 웨어적 재구조화의 논리인 협치적인 입장에서의 논의는 찾아보기 힘들다. 국가운영의 패러다임이 통치에서 협치로 바뀌고 있는 시대에 지방행정체제 재구조화 논리가 통시시대의 논리에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견지에서 이 논문은 협치적 입장에서 재구조화의 논리를 모색한다. 지방행정의 여러 주체간 공식적·비공식적 기능별 연계인 협치체제는 대의제를 경시하고, 협력 가능성을 과대평가하는 등 기존체제를 옹호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협치는 지방정부간 불가피한 기능적 협력을 강조하고, 민간자원의 활용 기회를 증대시키며, 폐쇄적인 관료제의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시대의 요구인 민주주의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발전시켜야 할 논리라고 이 논문은 주장하고 있다.
 
 
영문초록
Recent reform proposal on the restructuring local government system by Korean parliament focused on consolidation of city and county which can be defined as governmental approach. Instead, the proposal ignores the possibility of co-governance among local governments. In the period of governance without government, this paper proposes co-governance approach is essential for the reform since co-governance can assure the economies of scale in public service production which consolidation attempts. Co-governance, which emphasize formal and informal cooperation network among stakeholders in solving societal problem, may ignore representative system and may overly optimistic to cooperation among participants, and may be regarded as conservative stance for change. However. the approach may be more efficient by utilizing civil resources, and may overcome bureaucratic closure, and may conform democratic desire of citizen. Thus this paper asserts to develop co-governance approach for local government reform.
 
 
협치, 구역개편, 공공선택론, co-governance, consolidation, public 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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