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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의 제한에 대한 비교고찰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권형둔 ( Hyung Dun Kwon )
발행기관 중앙법학회
간행물정보 중앙법학 2006년, 제8권 제2호, 7~34쪽(총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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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열금지원칙, Zensurverbot, 선동적 표현행위, Volksverhetzende Außerungen, 청소년 유해내용, Jugendgefahrdende Inhalte, 제3자책임, Verantwortlichkeit fur die Inhalte Dritter, 민간자율규제, freiwilligen Selbstkontro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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