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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 행정심판법상의 처분성 확대에 관한 고찰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김청규 ( Chong Gyu Kim )
발행기관 중앙법학회
간행물정보 중앙법학 2006년, 제8권 제2호, 93~137쪽(총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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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성확대, Expansion of Disposability, 구체적 사실행위, Concrete Factual Acts, 행정작용, Administrative Operation, 비권력적 행정행위, Non-Authoritative Administrative Acts, 형식적 행정행위, Formal Administrative 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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