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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 독점규제법 사건의 합의해결에 대한 국제동향과 시사점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조성국 ( Sung Kuk Cho )
발행기관 중앙법학회
간행물정보 중앙법학 2006년, 제8권 제2호, 349~380쪽(총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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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해결, settlement, 동의명령, consent order, 동의심결(同意審決), 서약, commitment, 의무부담부 서약, Verpflichtungszusagen, 시정권고, recomme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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