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특성에 입각한 물 산업 육성정책과 참여자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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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공학 > 환경공학
저자	김동우 ( Dong Woo Kim )
발행기관	한국물환경학회(구 한국수질보전학회)
간행물정보	한국물환경학회지 2006년, 제22권 제3호, 417~424쪽(총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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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물 산업은 인구증가, 기후변화 등에 의한 세계적인 물 부족현상 심화와 산업화, 생활수준 향상 등에 의한 양질의 물을 확보하려는 인간의 욕구로 21세기 유망사업으로 거론되고 있다. 또한 정부와 민간은 국내 환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산적한 환경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매년 1,000억 원 이상 투자하는 차세대환경기술개발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물 산업은 그 중심에 있다. 그러나 많은 시간과 돈과 노력을 기울여 개발한 기술이 상용화 되어 국민은 깨끗한 환경과 양질의 물을 공급 받을 수 있고 국내 물 산업에 참여한 기업들이 국제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선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 모든 산업이 그렇듯이 개별 산업들은 저마다의 고유한 특성이 있다. 이러한 고유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효율적이고 투명한 시장구조와 운영 메커니즘, 그리고 참여자들의 올바른 역할분담 등의 기본요건이 충족되면 시장은 자율적으로 성장한다. 그러한 자율적인 시장의 성공여부는 전적으로 전술된 기본요건의 충족을 필요로 한다. 우수한 기술이 개발되고 시장에서 정당하게 선택되며 자본과 결합하여 이익을 창출하고 다시 사업에 재투자되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토록 하는 선순환의 운영체계가 필요하다. 이 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채 자유경쟁이라는 미명하에 시장이 방치되면 이는 자유경쟁체제가 아닌 방임상태에 이르러 해당산업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또한 산업발전은 시장 참여자의 건강한 역할 분담을 전제로 하며 부적정한 참여자나 무임 승차자(free - riders)의 방지를 필요로 한다. 참여자들이 해당분야에서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고 연계된 분야와 협력과 상생의 정신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풍토가 정착되면 그 산업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한 나라의 대표산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부적정한 참여자나 무임 승차자를 방치하면 시장 경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수익분배구조의 왜곡이 심화되고 이로 인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기술개발정책의 실패, 예산낭비 등 사회적인 비용지출 증가와 해당산업의 위축을 자초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물 산업 육성"이라는 시장 참여자들의 공통되는 염원이 제기되는 이 시점에 물 산업이 갖는 고유의 특성을 짚어 보고 우리나라 물 산업의 세계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율시장체제의 기본을 형성하기위한 정부정책과 참여자의 역할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물 산업은 멀지 않은 시기에 국내시장의 답보라는 냉정한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기술과 자본의 효율적인 결합을 모색하고 신기술 기반의 신사업 영역으로의 확장이나 해외로의 적극적인 시장 확대만이 무한경쟁 세계에서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현실과 구습에 안주하고 미래에 대한 진지하고 열정적인 고민과 준비가 없다면 우리 물산업의 내일은 없을 것이며 이는 전적으로 지금 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책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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