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과학 >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서울대학교 법학
김유성 교수 정년기념호 : 논문 ; 유럽, 특히 독일에서 성별의 변경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라이너프랑크 ( Rainer Frank ) , 김재형(역) ( Jae Hyung Kim )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정보 서울대학교 법학 2006년, 제47권 제1호, 283~296쪽(총14쪽)
파일형식 0x701670.pdf [다운로드 무료 PDF 뷰어]
판매가격 4,400원
적립금 132원 (구매자료 3% 적립)
이 자료를
논문의 미리보기 2페이지를 PDF파일로 제공합니다.
 
연관 논문
김유성 교수 정년기념호 : 논문 ; 대안적(代案的) 분쟁해결제도(ADR)의 경제학 -환경분쟁조정제도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김유성 교수 정년기념호 : 논문 ; Cessante Labore Cessat et Praemium? -무노동 무임금? 로마법상의 고용계약에 관한 소고 -
김유성 교수 정년기념호 : 논문 ; 사법개혁추진과 형사증거법의 개정
김유성 교수 정년기념호 : 논문 ; 노동위원회법 제정심의의 쟁점
김유성 교수 정년기념호 : 논문 ; 선거방송심의제도의 헌법적 검토
 
 
영문초록
Der Europaische Gerichtshof fur Menschenrechte hat sich in der Entscheidung Goodwin v. United Kingdom vom 11. 7. 2002 einstimmig fur die Anerkennung von Geschlechtsanderungen ausgesprochen. Das bedeutet, dass heute in Europa alle Staaten verpflichtet sind, die Anderung der rechtlichen Geschlechtszugehorigkeit unter bestimmten Voraussetzungen zu ermoglichen In Deutschland hat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erstmals im Jahre 1978 die Zulassigkeit der Geschlechtsanderung aus der Menschenwurde(Art. 1 Abs. 2 Grundgesetz) und aus dem Grundrecht auf freie Entfaltung der Personlichkeit(Art. 2 Abs. 1 Grundgesetz) abgeleitet. Am 10. 9. 1980 wurde dann das Transsexuellengesetz verabschiedet. Voraussetzung der Geschlechtsanderung ist in Deutschland, dass der Antragsteller aus medizinischer Sicht zum Kreis der Transsexuellen zu rechnen ist und sich einem die außeren Geschlechtsmerkmale verandernden operativen Eingriff unterzogen hat. Der Antragsteller muss außerdem unverheiratet und dauernd fortpflanzungsunfahig sein. Im Falle einer Geschlechtsanderung gilt das "Offenbarungsverbot." Dritten darf uber die Geschlechtsanderung keine Auskunft gegeben werden. Dritte haben auch kein Recht, in Register Einsicht zu nehmen, aus denen sich die Geschlechtsanderung ergibt.
 
 
성전환증, 성별변경, 이름변경, 유럽인권재판소, 인간의 존엄, 인격의 자유로운 전개, 성전환법, 공개금지, Transsexualismus, Geschlechtsanderung, Vornamensanderung,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Der Europaische Gerichtshof fur Menschenrechte, Menschenwurde, freie Entfaltung der Personlichkeit, Das T
 
 
도움말
본 논문은 참고용 논문으로 수정 및 텍스트 복사가 되지 않습니다.
 
 
추천자료
[저작권법] 데이터베이스 보호에 관한 연구
[노동법] 협약자치의 한계
[교육철학]교육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졸업][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 단체- 공무원 노조에 대하여
[가족복지] 가족정책에 대하여
남북한 사회통합, 문화통합 연구현황 자료집
교사의 법적지위에 관한 연구
교사의 법적지위에 관한 연구
[자료목록] 정부주도 경제개발체제
[여성인권] 여성차별
오늘 본 자료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장바구니 담은 자료
장바구니가 비어 있습니다.
이 간행물 인기자료
특집 : 일제강제징용사건 대법원 판결...
판례연구 : 부동산매수인의 소유권이...
미국의 학교폭력 방지대책
사용자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과 임금...
기판력에 관한 연구
이 간행물 신규자료
개표절차의 공정성과 선거권의 보장 -...
영상녹화제도의 지위와 영상녹화물의 ...
국제프랜차이즈계약에서의 국내 가맹...
일본 개정형법가안과 문서위조죄
프랑스 민법상 사해소권(action pauli...
저작권 정보
본 학술논문은 한국학술정보㈜ 각 학회간에 저작권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HAPPY학술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시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서비스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E-mail 수집 거부 | 제휴 및 광고문의 | FAQ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3년 4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