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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형법에 있어서 유추적용의 문제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김용희 ( Yong Hee Kim )
발행기관 한국법학회
간행물정보 법학연구 2004년, 제17권 233~245쪽(총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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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sun, Inyulbibu, analogy, criminal Law, human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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