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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정광정 ( Kwang Jeong Jeong )
발행기관 한국법학회
간행물정보 법학연구 2005년, 제18권 173~193쪽(총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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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ne notice disposition, a violation of traffic regulations, the tendency of non-criminality, the automatic controls, the substantial reme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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