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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죄에 대한 조세형법 적용상의 문제점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점승헌 ( Seung Hun Jeom )
발행기관 한국법학회
간행물정보 법학연구 2005년, 제19권 253~276쪽(총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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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evasion, tax avoidance, the exclusion of partial application, the time of consummation, an attempted crime and negligence, status crimes and complicity, statute of Limitations, noticed disposition, seizure, imprisonment and fine penal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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