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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헌법상 평등보호를 위한 사법심사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나달숙 ( Dal Sook Na )
발행기관 한국법학회
간행물정보 법학연구 2005년, 제20권 181~202쪽(총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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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보호조항, 이중기준, 삼중기준, 합리적 심사, 엄격심사, 최소한 합리성심사, 중간심사,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기본적 권리, equal protection clause, two-tier approach, three-tier approach, rationality review, strict scrutiny review, mere rationality review, middle-Level review, affirmative action, funda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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