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과학 > 법학 > 한국법학회 > 법학연구
동산양도담보의 법적 이론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신봉근 ( Bong Geun Sin )
발행기관 한국법학회
간행물정보 법학연구 2005년, 제20권 263~287쪽(총25쪽)
파일형식 0l700188.pdf [다운로드 무료 PDF 뷰어]
판매가격 5,500원
적립금 165원 (구매자료 3% 적립)
이 자료를
논문의 미리보기 2페이지를 PDF파일로 제공합니다.
 
연관 논문
양도담보목적물의 처분과 형법상 죄책
판례평석(判例評釋) : 동산(動産)의 양도담보(讓渡擔保)
도산법상 채권담보권자의 지위에 관한 연구 -회생절차에서 담보목적물의 범위 확정을 중심으로-
유동집합동산 양도담보의 구성물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관한 기존 논의의 재검토 -
동산이중양도담보계약에서의 형사법적 문제 - 대상판결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6686 판결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동산저당, 소유권의 이전, 담보물권의 설정, 讓渡擔保, 假登記擔保, 動産抵當, 所有權의 移轉, 擔保物權의 設定, transfer-Lien, provisional registration mortgage, chattel mortgage, transfer of ownership, establishment of mortgage
 
 
도움말
본 논문은 참고용 논문으로 수정 및 텍스트 복사가 되지 않습니다.
 
 
추천자료
[국제거래법] 동산양도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국제거래 실무에 맞추어
[민법] 양도담보권 제도의 법적 검토 - 개인의 개별집행절차시
[민법] 집행절차에서 양도담보권 관련 법적 검토 (민법)
[법학] 양도담보 및 특수한 형태의 양도담보에 대한 법적 검토 (법학)
[법학] 양도담보의 법적 구성 (법학)
[민법] 특수한 양도담보 유형에 대한 법적 검토 (민법)
[법학] 부동산 실명제법
[서양법제사] 제한물권
[민법] 부동산 이중매매에 관한 이론과 비판
[종합부동산세의 이해와 위헌판결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종합부동산세의 이해와 위헌판결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오늘 본 자료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장바구니 담은 자료
장바구니가 비어 있습니다.
이 간행물 인기자료
집합건물법상 상가의 구분소유권 조항...
비행청소년의 범죄유형별 PAI 프로파...
상법상 자기주식취득,처분제도에 대한...
일반논문 :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
일반논문 : 심신장애자의 판정에 관한...
이 간행물 신규자료
금융소비자보호제도에 관한 소고 -금...
진술거부권의 고지 문제에 관한 연구
예방적 경찰조치와 구체적 위험 -독일...
인권보장기구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
소년범의 연령하향과 처벌강화에 관한...
저작권 정보
본 학술논문은 한국학술정보㈜ 각 학회간에 저작권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HAPPY학술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시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서비스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E-mail 수집 거부 | 제휴 및 광고문의 | FAQ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3년 4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