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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법상 하자(瑕疵)있는 물건 급부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김상찬 ( Sang Chan Kim )
발행기관 한국법학회
간행물정보 법학연구 2006년, 제21권 41~65쪽(총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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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민법상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
 
 
적극적계약침해이론,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독일법, Liability with fault on signing a contract, positive Vertragsverletzung, pVV, culpa in contrahendo, cic, the Germa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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