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최근의 독일 학교법 영역에서의 교육정책적 방향은 대다수의 주에서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해나가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대학법 영역에서도 연방의 대학기본법은 대학의 조직과 형성에 있어서 각 주에 자율성을 확대해 주고 있다. 각 주의 대학법들도 이에 따라 총장의 권능 강화, 대학참사회제도 도입, 대학의 재단법인화, 주니어교수제 도입 등 구조변혁을 통해 개혁을 시도해 나가고 있다. 독일의 교육법 연구의 2000년 이후 최근 동향도 전문잡지인 RdJB와 WissR에 의하면 이런 교육법 개정 내지 개혁에 관한 제도와 법적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반해 유럽교육법및정책학회인 ELA는 유럽 차원의 주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교육법 및 정책에 관한 세계적 공통 관심사들을 다루고 있다) 독일 교육법 개혁의 방향이 앞으로도 학교 및 대학교의 자율성, 다양성 및 책임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감으로써 새로운 가치지향적 교육문화의 창출로 이어질지의 여부를 관심 있게 고찰해 보는 것이 우리의 교육법 발전 및 연구에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 사료된다.
영문초록
1. Die deutsche bildungspolitische Entwicklung der vergangenen Jahre ist dadurch gekennzeichnet, dass mehrere Bundeslander die Eigenstandigkeit der Schule erheblich ausgeweitet haben. 2. (1) Die Anderungsgesetze der vergangenen Jahre zum Hochschulrahmengesetz(HRG) haben eine vollig neue Phase des Hochschulrechts eingelautet, die noch starkere Umbruche zur Folge haben wird als das HRG von 1976. (2) Das HRG lasst den Landern in vielen Fragen erheblich mehr Freiheit, insbesondere hinsichtlich der inneren Gliederung und des Aufbaues der Hochschule. (3) Die inzwischen erlassenen Landeshochschulgesetze zeigen die Tendenz einer Losung der staatlichen Verwaltung aus der sachlichen und finanziellen Verantwortung fur die Hochschulen durch Ubertragung von Zustandigkeiten auf die Hochschulen, vor allem zugunsten der Prasidenten, durch Einschaltung von Hochschulraten und durch Ubergang zu rechtsfahigen Anstalten, die als Stiftungshochschule bezeichnet werden. (4) Als Vorstufe zur Professur ist die Juniorprofessur eingefuhrt worden. 3. (1) Als Fachzeitschrift uber Bildungsrecht gibt es in Deutschland das Recht der Jugend und des Bildungswesens(RdJB) und das Wissenschaftsrecht(WissR). (2) In europaische Dimension gibt es eine wissenschaftliche Gesellschaft fur Bildungsrecht, The European Association for Education Law and Policy(ELA). 4. (1) Die Reform der Deutschen Schulgesetze lautet eine neue Ara in der Bildungspolitik ein. Berlin, Sachsen und Hessen haben ihre Schulgesetze ganz oder teilweise reformiert, andere Lander wollen folgen. (2) Ist die deutsche Universitat von Ordinarienuniversitat uber Gruppenuniversitat zum Rateuniversi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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