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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 배임죄의 본질에 관한 연구 -배임죄의 성립범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임정호 ( Jung Ho Lim )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정보 법학연구 2008년, 제18권 제2호, 173~207쪽(총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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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의 본질, 독일, 일원론, 일본, 권한남용설, 배신설, 신임관계, das Wesen der Untreue, Deutschland, Monistische Lehre, Japan, Missbrauchstheorie, Treubruchstheorie, Treueverhaltn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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