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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 KORUS FTA와 DRM 우회 금지의 예외 -Rulemaking 절차를 중심으로-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최진원 ( Jin Won Choe )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정보 법학연구 2008년, 제18권 제2호, 209~235쪽(총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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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한미FTA, 정보화, 사회지침, DRM, Circumvention, DMCA, KORUS FTA, Info-Soc Dir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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