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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김준혁 ( Joon Hyuk Kim )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정보 법학연구 2008년, 제18권 제2호, 237~263쪽(총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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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에 의한 사기죄, 작위에 의한 사기죄, 묵시적 기망행위, 명시적 기망행위, 기망행위의 간주, Fraud through Omission, Fraud through Commission, Implied Deceit, Explicit Deceit, Legal Fiction of Dec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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