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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수상논문 : 국제인권규범과 재외국민 보호 의무의 범위 및 한계: 재외국민의 실체적 및 절차적 권리를 중심으로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신희석 ( Hee Seok Shin )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정보 법학연구 2008년, 제18권 제2호, 307~345쪽(총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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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적 보호, 영사보호, 바텔의 의제, 칼보 조항, 인권으로서의 외교적 보호, 법원에서의 외교적 보호 주장 가능 여부, Diplomatic Protection, Consular Protection, Vattelian Fiction, Calvo Clause, Diplomatic Protection as a Human Right, Justiciability of Diplomatic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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