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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에 대한 일 고찰 -건물 일부의 독립성 판단기준에 대한 재검토-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김영희 ( Young Hee Kim )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정보 법학연구 2009년, 제19권 제1호, 27~63쪽(총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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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건물 일부의 독립성은 보통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이라는 2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판단된다. 집합건물법 제1조는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수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바로 그 "구조상 구분된…"이라는 문언에서 구조상 독립성이라는 판단기준이, 그리고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이라는 문언에서 이용상 독립성이라는 판단기준이 추출되어 있다. 하지만 과연 동법 제1조가 명백히 구조상 독립성 및 이용상 독립성의 2가지 판단기준 체제를 규정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확언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리고 동법 제1조가 구조상 독립성 및 이용상 독립성의 2가지 판단기준 체제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판단기준을 어느 정도로 만족시켜야 건물의 해당 일부의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동조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 하다. 구분건물 소유제도에 관한 한 핵심조문이라고 할 집합건물법 제1조가 가진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마주하여 필자는 도대체 구조상 독립성은 무엇이며 이용상 독립성은 무엇이고, 그 2가지 판단기준은 서로 어떠한 관계에서 해당 건물 일부의 독립성을 결정짓는가 하는 기초부터 탐구해 보고자 한다.
 
 
영문초록
The separability of a building is decided by two standards: the separability in structure and the separability in use. The Aggregate Building Act of Korea provides the legal ground to these standards: The Article 1 of the Act says "[I]n the event that a separated part of a building can be used as an independent article, it may be an object of ownership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this Act." Whereas from the part "...separated part of one building" the separability in structure can be drawn, from "...used as an independent article" the separability in use. The author, however, cannot take the two standards system without any doubt. Most of all, it is not clear whether the Article 1 of the Act really sets two standards system or not. If that is the case, it is hard to draw an inference the level of satisfaction in order to fulfill these standards. So then, it is necessary to make it clear what are the separability in structure and the separability in use. Moreover, even if admitting the two standards system as it is, there exist some requests to loosen the standards: The criterion of separability in use is adopted to make sure the physical control range of the object of ownership. When judging the separability in structure, therefore, the existence of the something that can separate the part of a building is very important. Usually a partition wall plays the role. However these days, it is possible to define the physical range of the object of ownership without a partition wall. Thus, the recognition of the separability in structure based on a partition wall should be loosening. Compared with the separability in structure, the separability in use is recognized when a structurally separated part of a building can be used as an independent article. The most significant factor in judging the separability in use is whether the separated part has its own entrance and exit. However these days, people don`t stick to its own entrance and exit, if they can independently use a separated part of a building. So, the recognition of the separability in use based on its own entrance and exit should be loosening, too. In the mean time, the criteria of both the separability in use and the separability in structure are crossed. The issues of the separability in use inevitably become the issues of structure of the building, because, for example, an entrance and exit is a structural part of a building. To sum up, the two standards system, used in judging of the separability of a part of a building, is shaking. The author, therefore, proposes the overall reexamination and reestablishment of the criteria of the separability.
 
 
구조상 독립성, 이용상 독립성, 경제상 효용의 독립성, 기능상 독립성, 구분소유, 집합건물법, Separability in Structure, Separability in Use, Separability in Utility, Separability in Function, Partitioned Ownership, Aggregate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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