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논문 : 토지의 공공성 ; 공익사업에서 정당보상과 손실보상제도의 쟁점 및 개선에 대한 연구
분야
사회과학 > 사회학
저자
김용창 ( Yong Chang Kim )
발행기관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정보
공간과 사회 2010년, 제33권 5~47쪽(총43쪽)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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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오늘날 지역균형발전과 경제성장을 명분으로 하는 공공개발사업 및 도시재생정책의 확대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대부분 공용수용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공용수용 방식에 근거한 개발사업은 근본적으로 개발사업자와 피수용자 사이에 결코 화해하기 어려운 이해관계의 대립을 낳게 마련이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사익을 위한 개발사업에 공용수용방식을 확대 도입하면서 공익개념의 정당성 및 정당보상과 관련하여 많은 쟁점을 낳고 있다. 부동산 주도 개발방식에 대해 조세와 토지에 굶주린 관료와 개발업자들이 부정한 동맹을 맺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면서 경제적 공익개념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강제수용에 의한 재산권 및 생활근거지 박탈에 대한 정당보상 철학과 개념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당보상의 대상과 가치의 확장필요성을 제시한다. 아울러 실무적 차원에서는 보상대상과 범위, 보상금액의 증가와 개발이익의 배제, 감정평가 방법, 보상방법과 개발이익의 공유, 손실보상 평가행정에 대한 쟁점을 중심으로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영문초록
    These days development projects for balanced region development and urban regeneration policy is based on eminent domain in land acquisition. Development projects are necessarily faced with contradictory interest relationship never be reconciled between developers and those who lose their property and community. Especially, development projects for private use with compulsory purchase serve to confuse the legitimacy of public use concept and just compensation. Also according to recognition that tax-hungry bureaucrats and land-hungry developers produce a kind of unholy alliances through the property-led developments, there are many criticisms to the legitimacy for economic public use. This paper reexamines the just compensation philosophy and concept in context with the deprivation imposed upon the land owner, and then suggests expansion logics of compensation objects and value. And in terms with practical system I suggest improvements focusing on scope of the compensation including subjective losses and dignitary harms, exclusion rule of development gain, real estate appraisal method, sharing the development gains, and administrative procedures to compensation for tak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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