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과학 > 법학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논총
연구논문(硏究論文) : 노후소득보장제도연구 -연금크레딧을 중심으로-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조지현 ( Ji Hyun Cho )
발행기관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정보 법학논총 2011년, 제35권 제1호, 313~339쪽(총27쪽)
파일형식 62700908.pdf [다운로드 무료 PDF 뷰어]
판매가격 5,700원
적립금 171원 (구매자료 3% 적립)
이 자료를
논문의 미리보기 2페이지를 PDF파일로 제공합니다.
 
연관 논문
독일 국민연금제도의 개혁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연구논문 : 법정책학연구논문 ; 노후소득보장법제와 의회유보: 「기초연금법」을 중심으로
노후소득보장제도 수급상태와 노인의 생활만족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
노후소득보장제도 수급상태와 노인의 생활만족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다양성: 불안정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중심으로
 
 
영문초록
This article analyze the welfare needs of the elderly that presented as a category of new social risk with the advent of post-industrial society. There happens the change of the employment model, family model and the weakening of welfare states in the post-industrial society. The point is that it brings about the various categories of new social risks; youth unemployment, poverty of women, suffering from child-bearing. In addition to these risks, the elderly become one of the new social risk bear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elderly income guarantee policy. The one is policy alternatives for childcare credit in National pension which strengthens current childbirth credit. In order to suggest policy alternatives for childcare credit, care credit on other countries are compared. The other is unemployment credit. Unemployment credit system is a system to protect members who would have trouble in their silver years due to unemployment. When Korea adopts the unemployment credit system in its national pension, it is expected that the blind spot would decrease.
 
 
국민연금, National Pension, 연금크레딧, Pension Credit, 출산크레딧, Childbirth Credit, 군복무크레딧, Military Service Credit, 양육크레딧, Childcare Credit, 실업크레딧, Unemployment Credit
 
 
도움말
본 논문은 참고용 논문으로 수정 및 텍스트 복사가 되지 않습니다.
 
 
추천자료
[사회복지] 노인학대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각국의 공적연금제도 비교연구(Ⅲ)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문제제기 및 필요성, 크레딧 제도의 이해 등)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노후 소득보장 정책] 우리나라 노후 소득 보장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사회복지정책론] 기초노령연금제도
[노인복지론] 노인건강보호
[생활법률] 실버산업과 노인의 인권
[노인교육] 우리나라 노인 재취업 교육의 개선방향
실버산업과 노인의 인권
[졸업] 역모기지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 방안에 관한 연구
오늘 본 자료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장바구니 담은 자료
장바구니가 비어 있습니다.
이 간행물 인기자료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사용에 대한 ...
국고보조금의 부정수급과 사기죄에 대...
법학연구소 학술연구회 발표논문 : 탈...
사법 : 독일에서의 규범적 손해개념과...
법과대학 승격기념호 : 논문 ; 주식회...
이 간행물 신규자료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
사이버 공격에 대한 공법적 대응의 기...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사용에 대한 ...
스위스의 재난 및 지진 관리체계에 관...
북한의 경제특구 복지법제 비교분석 -...
저작권 정보
본 학술논문은 한국학술정보㈜ 각 학회간에 저작권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HAPPY학술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시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서비스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사업자 정보확인 | E-mail 수집 거부 | 제휴 및 광고문의 | FAQ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3년 4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