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과학 > 법학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세계헌법연구
공화주의의 헌법적 재검토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장용근 ( Youmg Keun Chang )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간행물정보 세계헌법연구 2010년, 제16권 제1호, 303~330쪽(총28쪽)
파일형식 0f100422.pdf [다운로드 무료 PDF 뷰어]
판매가격 5,800원
적립금 174원 (구매자료 3% 적립)
이 자료를
논문의 미리보기 2페이지를 PDF파일로 제공합니다.
 
연관 논문
정치적 헤브라이즘과 근대 공화주의 담론
공화주의적 통합과 프랑스 민주주의
지방교육자치제와 교육감 직선제의 헌법학적 재검토
부동산 보유세제의 헌법적 의미와 과제
국회의원 선거구제에 대한 재검토 - 중선거구제의 도입 여부를 중심으로 -
 
 
국문초록
우리 헌법 제 1조 1항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규정이 있다. 이러한 규정에 근거하여 검토할 때 공동선이라는 정치이념(공화국의 의미)을 향해 민주주의라는 국민의 자기지배라는 정치과정(민주의 의미)을 추구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화주의이란 그것이 민주주의적이든 그렇지 않든 인간은 본래 사회적이며 정치적인 동물이며 그들의 잠재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인간은 정치적 결사체 속에서 살아야 하고 구성원은 좋은 시민이어야 하며 공공선을 추구하는 시민으로서의 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결국 이는 시민들은 동등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의 참여를 배제하는 것을 허용치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다. 특히 지금까지 우리 헌법 1조 1항에 대한 해석은 민주주의만이 주로 국민주권주의라는 이념을 중심으로 강조되었고 공화국은 너무나 간단히 언급하며 무시되었던 헌법학계의 기존 해석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공화주의를 주로 이탈리아를 비롯한 현대 민주주의국가의 역사적 법사회학적 측면과 우리 헌법규정을 중심으로 재해석하여 보았다. 이 규정은 공익을 위한 한도내에서 민주주의를 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의 헌법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권리를 존중한다는 법치주의의원리의 근거규정이다. 다른 한편으로 민주주의를 기존에는 정태적으로 접근하였던 것을 동태적이며 국가기능적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 민주주의를 실질화하게 한다고도 할 것이다. 또한 민주적 공화주의는 법과 제도에 기초한 시민의 참여라는 실질적인 내용을 품는 중요한 원리라고 보인다. 법제도이외의 애국심을 포함한 적극적 참여의식을 전제로 한 시민의식이 중요하지만 그 시민의식은 법제도와 분리된 것이 아닌 공정하고 엄격한 법치속에서만 자라날 수 있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시민양성의 가장 중요한 교육방안이 법치가 된다는 점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 준다고 할 것이다. 민주적 광화국은 경제학자들이 말하듯이 차선이 아닌 최선의 이론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영문초록
In korean constitutional law, Article Ⅰ, clause 1 has it that Korea is democratic republic. This clause means that our state must be managed through political process of self-governance(democratic) for the public intrest(republic). So REPUBLICANISM, though democratic or undemocratic, means that innately , Human beings are social creatures and they live in political society, and they must be good citizen pursuing public intrest. Finally, citizen must be equal and in any case, citizen must be permitted to participate in political decisions. Untill now, Existing theory on Article Ⅰ, clause 1 is inclined to stationary and formal theory Which focuses on the notion of Sovereignty. I tried to reinterpret this clause in the point of italian and modern other country` REPUBLICANISM with critical mind of Existing Constitutional theory ignoring republic. Rule of law which limits democracy against public intrest and aimed for iberty, is based on this clause. On the other hand, The purpose of this study on REPUBLICANISM, is to change formal principle of Sovereignty into active, functional and substantial principle of Sovereignty. democratic republicanism is important principle including civil participation based on Law and institutions. Real citizenship can be raised through fair and severe Legal system although positive citizenship can be roused by patriotism In addition to Law and institutions. I demonstrate that democratic republic is the best political system, not the second best political system because of historical evidence.
 
 
공화주의, 자유, 법치주의, 공익, 동태적 민주주의, REPUBLICANISM, Liberty, Rule of Law, public interest, functional Democracy
 
 
도움말
본 논문은 참고용 논문으로 수정 및 텍스트 복사가 되지 않습니다.
 
 
추천자료
[한달합격]경비지도사(법학개론) 알짜요약자료
[시민사회론][시민사회론 발전][시민사회론 재등장][시민사회론 공화주의]시민사회론의 발전, 시민사회론의 재등장, 시민사회론의 공화주의, 시민사회론의 선행연구, 향후 시민사회론의 과제, 시민사회론의 한계
[사이버인권] 인터넷, 사이버공간과 사이버인권, 정보인권 분석
주요 이데올로기와 특징
[교육사회학] 우리나라와 세계의 교육
양심적 병역거부와 한국사회의 시민적 권리
[평등과효율]최종정리본
[법] 탄핵제도 레포트
Paul Stevens The Pre-Secular Politics of Paradise Lost
우리나라 민영교도소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오늘 본 자료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장바구니 담은 자료
장바구니가 비어 있습니다.
이 간행물 인기자료
미국에서의 인종차별 - 특히 흑백인종...
지방의회 의원의 보수체계에 대한 비...
의회민주주의에 관한 한 , 일 심포지...
대의민주주의에서 보통선거의 원칙과 ...
미국의 아동대상 성범죄 관련 법률에 ...
이 간행물 신규자료
현행 대통령제의 개정 필요성과 합리...
헌법재판소 판례에 나타난 사회적 기...
자유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상 집행권
법문화의 성과들 ― 인권과 권력분립 ...
저작권 정보
본 학술논문은 한국학술정보㈜ 각 학회간에 저작권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HAPPY학술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시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서비스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사업자 정보확인 | E-mail 수집 거부 | 제휴 및 광고문의 | FAQ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3년 4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