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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층연금체계 구축: 내실화 방안을 중심으로
분야 사회과학 > 사회복지
저자 이용하 ( Yong Ha Lee )
발행기관 한국연금학회
간행물정보 연금연구 2011년, 제1권 제2호, 1~27쪽(총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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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노후보장체계가 그 동안 연이은 공·사연금의 개혁을 통하여 외형상 다층화를 지향하고 있지만 그 내실이 미흡하다는 인식 하에서 공·사연금의 조속한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방안을 나름대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는 현재의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으로는 현세대의 노인은 물론 미래세대의 노인의 빈곤문제를 극복하기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두 제도 어느 것도 장기적으로 가입 및 급여의 보편성을 확보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노인빈곤율을 보이고 있다. 인구고령화에 따른 재정위기(financial crisis)에 못지않게 빈곤위기(poverty crisis)가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이제 빈곤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내실화 등의 정책개발에 더욱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먼저, 노후보장의 핵심인 국민연금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소득파악 곤란, 불신, 부담 등 부실의 원인에 초점을 둔 정책 개발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나아가 출산과 양육 그리고 실업기간에 대한 크레딧의 확충과 도입, 장애연금·노령연금·유족연금수급자 등에 대한 재활 및 취업서비스 등 서비스급여의 도입,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재구조화 방안 등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2층 제도로서 퇴직연금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퇴직연금의 점진적 강제화, 진정한 퇴직연금화의 실현 및 공·사연금제도의 공조 강화 등의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영문초록
This study has sought to propose the policy that is adequate to avoid the poverty crisis both in the current and future old-age generation. Korea has been trying to establish a multi-pillar pension system through several rigorous pension reforms. Nowaday we have a multi-pillar pension system at least formally and can expect to be financially sound in the long term. But neither public pension nor private pension would play a sufficient role for avoiding the old-age poverty crisis, because of their lack in coverage. Therefore Korea has to make more effort to expand the coverage of both the public and private pension scheme. The pension reforms of advanced countries analysed here show that both goals of financial and social sustainability in a adequate way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Multi-pillar pension system does not mean solely to make pension scheme financially sound, but also to improve adequacy of old-age security. Hence this study is suggesting several policies focusing on the latter.
 
 
다층연금체계, 국민연금, 퇴직연금, 내실화, multi-pillar pension system, public pension, private pension, social sustain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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