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제리와 한국 EIA 제도 비교 분석
분야
공학 > 환경공학
저자
( Nawel Ladj ) , 홍상표 ( Sang Pyo Hong )
발행기관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간행물정보
환경영향평가 2011년, 제20권 제6호, 927~936페이지(총10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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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 EIA)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관련된 의사 결정의 효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알제리와 한국의 EIA 제도를 비교분석하여 특징 및 장단점을 파악하여 다른 계획관련 정부기관과 환경관련 기관과의 조정 및 협조 수준의 차이점을 연구하였다. 알제리와 한국의 EIA 제도는 의사결정 절차에 관련된 규정에서는 유사하지만 주민참여 수준에서는 한국이 발달되어 있다. 스크리닝 제도에서는 프랑스의 영향을 받은 알제리의 제도가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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