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권 포기의 개념, 절차 및 비용보상책임에 대한효과: 신탁종료시의 포기를 중심으로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이중기 ( Choong Kee Lee )
발행기관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정보	홍익법학 2012년, 제13권 제1호, 683~708쪽(총26쪽)
파일형식	2e600180.pdf [다운로드 무료 PDF 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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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개정신탁법 제57조 제1항은 “수익자는 수탁자에게 수익권을 포기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개정전 제51조 제3항의 취지를 그대로 승계하고 있고, 또 개정법 제46조 4항 단서는 “수익자가 수익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수탁자는 수익자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서 개정전 신탁법을 답습하고 있다. 이들 규정과 관련해, 신탁수익권의 포기에 대하여 일반적인 권리 포기와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신탁수익권의 포기의 경우 포기의 의미, 포기의 기간제한, 포기의 효과 등에 대해 다른 법리가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특히, 수익권 포기로 인한 수탁자에 대한 비용보상책임의 면책 효과와 관련하여, 수익권 포기가 신탁의 종료시에 일어난 경우, 법정신탁의 발생과 관련해 누가 신탁존속 중의 비용에 대해 책임을 지고, 누가 신탁종료후의 법정신탁의 비용에 대해 책임을 지는가 등이 문제된다. 이 글에서는 (1) 수익자 지위의 특수성과 수익권 포기 개념의 특수성, (2) 수익권 포기의 절차, (3) 수익자 지정의 통지시기와 포기의 기간, (4) 수익권 포기로 인해 비용보상책임이 면제되는 범위 등과 관련해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해 살펴본다.

영문초록

The section 57(1) of the Revised Korean Trusts Act in 2011 provides that “a beneficiary may express his intention to waive his beneficial rights to the trustee” which adopts the same spirit in the section 51(3) of the previous Trusts Act. Similarly, the section 46(4) of the Revised Act providing for “when a beneficiary waives his beneficial rights, the trustee cannot request the beneficiary to indemnify the trust expenses spent for trust administration” also seems to succeed the predecessor provision in the previous Trusts Act. With regard to these provisions of the beneficiary`s waiver of beneficial rights, there is a controversy whether the beneficiary`s waiver is to be interpreted as a normal waiver of rights or as a waiver of a designated beneficiary status. It is argued in this article that the beneficiary`s waiver of beneficial rights is the latter because the waiver extinguishes not only beneficiary`s rights but the indemnity liabilities altogether, and thus the waiver of the beneficiary status should be treated differently in many respects from a normal waiver. In addition, I will investigate the question as to who should bear the liability to indemnify the trustee where the designated beneficiary waives his beneficiary status. This question is particularly important and complex at the time of the termination of a trust because upon termination, there arises by the operation of law a statutory trust for the existing beneficiary (or for a remainderman or other beneficiary, if such person is designated by the settlor), and according to the Korean Supreme Court, the trustee`s expenses caused during the expired trust are to be borne by the beneficiary of the expired trust while the expense of the statutory trust by the beneficiary of the statutory tru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