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학교폭력 방지대책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정재준 ( Jae Joon Chung )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정보
서울대학교 법학 2012년, 제53권 제1호, 529~570페이지(총42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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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지난해 12월 대구의 한 중학생이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자살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언론의 집중적 조명을 받아 알려진 사회적 파장일 뿐 이미 학교폭력은 학교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잃고 대부분의 청소년의 삶을 위협하는 중대한 암적 요소로 자라나 있다. 그러고 보면 1980년대 일본에서도 이지메라는 학교폭력으로 일본 전역이 들썩인 적이 있다. 이러한 학교폭력의 사회문제는 미국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미 미국의 청소년 범죄 상승률은 성인의 범죄 상승률을 앞지르며 1990년대 초반까지 가파르게 오르고 있었다. 이에 연방정부 차원의 강경정책은 학교폭력에 대한 무관용 정책(Zero-Tolerance)으로 나타났고 많은 주정부는 이에 근거한 엄벌주의 입법을 시행하였다. 개별 학교들도 이러한 입법화해 조응해 경찰과 연계를 맺고 학교 안전화를 위한 개혁에 돌입하였다. 1994년을 정점으로 미국의 청소년 범죄율과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양자 모두 점진적인 하강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성공적 학교폭력 방지대책이 무관용 원칙에서 비롯되었는지 아니면 다양한 프로그램의 도입 등 학교 안전을 위한 개혁에서 시작되었는지는 아직 논쟁중이다. 중요한 것은 미국의 학교폭력 방지대책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20여 년의 장기 프로젝트로 수정·변경되면서 진화하였다는 점이다. 미국 사회는 어떠한 사회문제든 이성적 근거와 치밀한 법안(혹은 프로그램)으로써 반드시 해결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보통법국가이면서도 피곤하리만큼 긴 규정과 예외조항, 단서조항, 디폴트(default) 조항을 확인해야 하는 각종 법률과 계약서 등은 이를 잘 설명해 준다. 이 논문은 바로 오늘날 미국을 만든 지식인의 사유(思惟)를 추적하는 데 있다. 미국의 경험을 ``따라하기`` 위한 논문이 아니라 미국의 방식을 철저히 이해하고 우리식의 ``표준``과 ``모범``을 만들어내어 그들을 ``따라잡기`` 위한 필요에서이다. 오늘날 학교폭력이 우리나라의 장래를 좌우할 교육의 심각한 적으로 자라나 있기 때문이다.
    영문초록
    In December 2011, a middle school student in Daegue province committed suicide because of school violence. This was not an isolated incident. Indeed, this suicide was the social emergence of a phenomenon perpetuated by the mass media, whose attention has converged on school violence, thereby robbing an entire generation of its innocence. That is, school violence threatens youths` lives like a kind of terminal cancer. In a global perspective, bullying (Igime) as a form of school violence was a humiliating issue for many countries in the 1980s, including Japa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as no exception. The juvenile crime rate in the USA radically increased through the early 1990s. At that moment, the federal government started to create tougher policies, and state governments also legislated severe punishment policies. In the aftermath of these laws, many schools reformed their policies and practices regarding school safety. The juvenile crime rate and occurrence of school violence in the USA dramatically decreased after 1994, though the reasons behind this decrease are controversial and constitute a matter of ongoing debate. The most intriguing aspect of this success is that it has endured for 20 years as a part of long-term projects. Whenever social problems arise in USA`s society, they have a strong belief that the problem will eventually be resolved by rational and detailed legislation (or programs). Even though the USA is one of the common law countries, they have extremely delicate provisions, exceptions to rules, default stipulations, etc., which demonstrate the true characteristics of the USA. I am writing on this topic not to pursue this a novel concept, but rather to catch up with current trends by creating a model and criteria that can provide guidelines for such legislation in the case of school violence. This is because recent school violence in South Korea could constitute a powerful enemy that could sway our great plan of education for the next century. As those who are responsible for the generations to come, we must plan our policies with both intention and as much foresight as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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