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과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대법원 2011.12.8. 선고 2011다68777 판결의 분석을 중심으로-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이지은 ( Ji Eun Lee )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정보
서울대학교 법학 2012년, 제53권 제2호, 469~498페이지(총30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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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68777 판결에서는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의하여 최우선 변제순위가 인정되는 임금채권과 저당권의 변제순위에 있어, 당해 저당권이 채무자가 사용자가 되기 전에 설정되었다는 사실이 쟁점이 되었다. 원심은 임금채권의 발생을 예상하지 못하였던 저당권자에게 손해를 강요하면서까지 임금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할 수 없다고 보았고, 사용자가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 임금채권의 우선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들어 임금채권의 우선변제를 부정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임금채권의 우선적 변제를 인정하였다. 첫째, 근로기준법상 명문의 규정에 의해 인정되는 권리에 대해 합리적 이유나 근거 없이 우선변제권의 적용대상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 둘째, 사용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특정 승계하여 취득한 사안과, 단지 저당권 설정시기가 임금채무의 발생 시기보다 앞섰던 것에 불과한 사안과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글은 대상판결을 분석하여, 임금우선특권의 목적인 ``채무자의 총재산``의 변동과 우선특권의 효력 범위에 관하여 면밀히 검토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현행법상 임금우선특권은 채무자의 재산 전체를 객체로 한다는 점에서 특정의 원칙이 인정되는 다른 담보물권과 구별되는 바, 이것은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과 임금우선특권이 경합하는 경우에 특히 문제가 된다. 대상판결의 원심에서 인용된 판례를 비롯한 일련의 판례를 검토하여 보면, 대법원은 임금우선특권의 추급효를 부정하는 한편 임금채무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양수한 경우에는 임금채무자의 근로자는 당해 저당권에 우선하여 임금우선특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글은 임금 채무자가 저당물을 특정 승계한 경우와 포괄 승계한 경우를 구분하여 임금우선특권과 저당권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하는 이유를 임금우선특권의 담보물권적 효력의 한계에서 찾고자 하였다.
    영문초록
    On a vu ci-dessus les jurisprudences sur le conflit entre le privilege des salaires et l`hypotheques. N`ayant pas a etre publies, le privilege des salaires peut engendrer les problemes lies a la securite juridique, puisque son existance occultee menace les autres creanciers munis de suretes, et pourrait en outre aggraver la situation du debiteur qui veut obtenir le credit. Neanmoins le creancier privilegiee est payee avant le creancier hypotecaire sur l`ensemble de patrimoine totale de debiteur, slon le rang de l`art. 38 al. 2 de Code de travail, Par ailleurs, concernant le conflit entre deux, quand le debiteur a obtnu un bien deja greve d`hypoteques, Les jurisprudences coreenes illustrent qu`il est tres difficile de trouver l`equilibre entre les privileges et l`efficacite des hypotheque, Et la Haute Juridiction recherche l`equilibre entre deux creanciers au cas ou le creancier effectue son privilege sur un bien immobilier deja greve d`hypoteques, L`objectif de cette solution sera d`equilibrer les interets des creanciers hypothecaires, mais les jurisprudences passent, de cela, un point important: une surete portant sur l`ensemble du patrimoine du debiteur, le privileges general a la nature differente que celle de l`hypotheque. Encore faut-il, selon la nature de privilege general, que les titulaires de privilege des salaires soient creanciers du meme proprietaire de l`immeubles pour effectuer son privilege. Les hypoteques inscrites du chef du proprietaire anterieur l`emportent sur les privileges nes du chef du proprietaire actuel : celui-ci a acquis un immeuble greve d`hypoteques qui lui sont oppos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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