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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류사용량분석을 통한 연안어업 감척사업 효과연구
분야 사회과학 > 인문지리
저자 강연실 ( Yeon Sil Kang ) , 김대현 ( Dae Hyon Kim ) , 정준규 ( Jun Gyu Jung )
발행기관 한국도서(섬)학회
간행물정보 한국도서연구 2012년, 제24권 제2호, 115~127쪽(총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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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초록
Overfishing which is a non-sustainable use of the oceans occurs when fishing activities reduce fish stocks below the acceptable level. Ultimately, overfishing can lead to fishery resource depletion and critically low biomass levels. Moreover, external factors such as DDA(Doha Development Agenda) of WTO, FTA(Free Trade Agreement) may cause serious effects on domestic fishing industry. In order to tackle these problems, our government introduced fishery buy-back program in 1993. The government spent 354,000million won in order to reduce the number of fishing boats and recover coastal fisheries resources from 2005 to 2008. Normally, the fishery buy-back program requires a large amount of money from federal and local government and we need to conduct a cost-benefit analysis as a means of evaluating the program`s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In order to conduct the cost-benefit analysis, we need to know first the change in coastal fishery resources after introducing a fishery buy-back program and assess the effects of the program. Currently, one of the available and reliable data in coastal fisheries is the tax-free fuel consumption since every fisher is provided with tax-free diesel or gasoline fuel for vessel operations.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recovery of coastal fishery resources after operating a vessel buy-back program. In order to promote reliability of this study, we used tax-free fuel consumption data which has been used by coastal fishing boats in Korea. In this paper, four parameters such as the number of fishing boats using tax-free oil, a catch of fish, fuel consumption, and a catch per boat have been used as Measures of Effectiveness(MOEs) to the vessel buy-back program.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government funded vessel buy-back program brought positive effects on the coastal fishery resources, especially in Gill-net Fishery, Seine Fishery, Lift-net Fishery, Pot Fishery and Multi-Species Fishery.
 
 
Overfishing, 초과어획, fishery buy-back, 어선감척, coastal fishery, 연안어업, cost-benefit analysis, 비용-편익분석, tax-free fuel, 면세유류, measures of effectiveness, 효과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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