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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격을 활용한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 분석
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저자 김종수 ( Jong Soo Kim )
발행기관 한국부동산연구원
간행물정보 부동산연구 2012년, 제22권 제2호, 29~56쪽(총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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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개별주택가격은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평가하여 실거래가격과 부합하는 가격의 공시를 통해 보유과세의 강화와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주택가격 정보제공과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실거래가신고제도와 부동산정보공개 서비스의 활성화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불투명성이 완화되면서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실가반영률이 낮다는 지적 등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실가반영률을 통해 지역 간 및 지역 내에서 적정성여부를 분석하고,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대구광역시의 남구·동구·수성구의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개별주택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개별주택가격 상호간에 수직적 불형평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용도지역, 건물구조, 개별주택 가격수준별, 경과연수별 실가반영률과 공시지가 기준가격(개별공시지가×토지면적)이 개별주택가격보다 높은 주택, 회귀분석을 이용한 실가반영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간의 상호관계 및 거래가능가격 이용 실가반영률 등 다양한 기준에서 개별주택가격은 지역 간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서 적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통한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 제고 방안으로 첫째, 실거래가격정보의 공개 확대, 둘째, 실가반영률을 이용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셋째, 개별주택가격의 공시가격으로서 거래가능가격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실무적으로 개별주택가격과 표준주택가격의 적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공시제도와 관련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영문초록
Land and building are considered as one when the price for an individual house is put and such price assessment is made to draw out a posted price coinciding with a sales price aiming at strengthening of house holding tax and at improving the equity of taxation, and such system is implemented for providing the information of house prices and as a standard of assessment for various taxation. However, the activation of the system of reporting actual transaction price, and the service for providing real estate information have transparentized the real estate prices which have been opaque, and such circumstance is causing controversies that assessment ratio of posted prices of individual house is low, or over an appropriateness of individual house pric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ppropriateness of individual houses prices within a region or between regions through assessment ratio, and to increase such appropriateness of individual houses prices. Some individual houses in Nam-gu, Dong-gu, Suseong-gu of Daegu si for which actual transaction took place were made as subject for an analysis, which showed a vertical inequity between individual house prices and individual house prices. and in multiple standards for the assessment ratio by use district, building structure, individual house price standard, the age of the house, the houses which are higher in price than individual house price in standard price for the official land price (the officially individual land price × land area), multiple regression and the assessment ratio based on prices available for transaction, individual houses prices turned out to have problem in appropriateness both between regions and within a region. Hereupon, this researcher presented the methods to improve such appropriateness for individual houses prices. First, full provision of the information of sales prices, Second, monitoring based on assessment ratio. Third, the suggestion of posted prices of individual houses prices possible for transaction.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is practically contributive to the appropriateness of individual houses prices and standard house price, and usable as a basic data for making policy related in the system of house price public notice.
 
 
개별주택가격, 실거래가격, 실가반영률, 수직적 형평성, individual house price, sales price, assessment ratio, vertical equ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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