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과학 > 경제학 > 한국부동산연구원 > 부동산연구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주택 거래량 동결효과
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저자 정홍일 ( Hong Il Jung ) , 이현석 ( Hyun Seok Lee )
발행기관 한국부동산연구원
간행물정보 부동산연구 2012년, 제22권 제2호, 83~101쪽(총19쪽)
파일형식 1d800426.pdf [다운로드 무료 PDF 뷰어]
판매가격 4,900원
적립금 147원 (구매자료 3% 적립)
이 자료를
논문의 미리보기 2페이지를 PDF파일로 제공합니다.
 
연관 논문
양도소득세와 취,등록세 개편이 주택거래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 강남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일반세션 1.부동산시장 : 주택 투기지역 지정 및 해제 효과
양도소득세율의 변화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과 부산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거래 구조모형을 이용한 조세정책효과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국문초록
1세대 1주택자가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따라서 주택소유자는 주택을 최소 3년 이상 보유하려는 동기가 있어서 입주 후 3년 미만의 기간에는 거래량 동결효과가 있다. 서울시 주택 거래량 자료를 이용하여 입주 후 3년을 기준으로 거래량 차이를 통해 동결효과를 검증한다. 또한 입주 후 3년 미만의 주택과 3년이 경과된 주택, 두 집단에서 가격과 거래량의 동조화 현상이 각각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검증하였다. 입주 이후 3년이 지난 주택에서만 동조화현상이 나타났다. 거래량이 시장 내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외적인 요인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ARCH 모형을 사용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인한 거래량의 감소가 가격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전체 주택시장에서 중소형 아파트의 거래량은 가격 변동성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인한 동결효과는 가격 변동성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보인다. 그러나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이러한 거래량과 가격 변동성의 상관관계가 관찰되지 않았다. 실제 거래량 자료를 사용하여 위와 같은 현상들을 분석함으로써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영향이 실제 주택 시장 거래량에 미치는 지를 검증하였다.
 
 
영문초록
This paper investigates the lock-in effect of the capital gains tax exemption on sales of houses for one house per household, using the collected trading volume of housing market in Seoul. Home sales are subject to capital gains tax exemption when the home owners possess their houses for three years, leading to lock-in effect in housing market. Also, this study provides the insight of the co-movement that arises from the macro economic effect on trading volume and prices. We hypothesize that there is no co-movement for the period of three years since the effects of the tax exemption on the economy. Empirical results support our hypothesis. The results show that there is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rading volume and price volatility using ARCH model. We conclude that the lock-in effect of the capital gains tax exemption on sales of houses for one house per household causes lower volatility in housing market.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동결효과, capital gains tax exemption on sales of houses for one house per household, Lock-in effect
 
 
도움말
본 논문은 참고용 논문으로 수정 및 텍스트 복사가 되지 않습니다.
 
 
추천자료
양도소득세 강화에 따른 동결효과가 아파트 시장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경제학] 양도소득세와 보유세 강화의 주택가격 안정화 효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와 감면의 내용과 개선방안 1세대 1 주택의 양도
1세대 1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논문분석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부동산세제의 효과분석 이청수 저자
참여정부 부동산조세정책에 관한연구 개인주택 양도소득세 중심으로
[과세][실질과세원칙][과세전환][종합과세]과세와 실질과세원칙, 과세와 과세전환, 과세와 종합과세, 과세와 양도소득과세, 과세와 부동산보유과세, 과세와 부부자산합산소득과세, 과세와 재산분할청구과세 분석
10 8 29 부동산 조세정책으로 본 향후 조세정책의 방향
10 8 29 정책 중 조세정책에 관하여
참여정부 부동산조세정책에 관한 연구 개인주택 양도소득세 중심으로
오늘 본 자료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장바구니 담은 자료
장바구니가 비어 있습니다.
이 간행물 인기자료
고연령가구의 주택점유형태 결정요인 ...
토지신탁 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기...
중소형빌딩의 입주결정요인에 대한 고...
북한의 토지소유제도의 사상적 기초와...
법원경매평가에서의 비주거용 집합건...
이 간행물 신규자료
비주거용 부동산과 아파트의 과세형평...
감정평가법인 윤리풍토의 영향요인에 ...
기업의 부동산 자산 매각과 매입에 관...
예측력 비교를 통한 지역별 최적 변동...
서울시 가로망 중심성의 토지가격 효...
저작권 정보
본 학술논문은 한국학술정보㈜ 각 학회간에 저작권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HAPPY학술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시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서비스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E-mail 수집 거부 | 제휴 및 광고문의 | FAQ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3년 4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