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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측면에서 본 글로벌 환경거버넌스 -기후변화협약체제를 중심으로-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차경은 ( Kyoung Eun Cha )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정보 법학연구 2012년, 제22권 제2호, 275~306쪽(총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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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논문은 기후변화체제를 중심으로 글로벌 환경거버넌스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이를 바탕으로 법적인 관점에서 글로벌 환경거버넌스를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기후변화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글로벌 환경거버넌스의 컨센서스 방식에 취약성이 있기 때문에 법적인 측면에서 기후변화협약체제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글로벌 환경거버넌스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의 의사결정을 조정하기 위해서 법적인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법은 참여를 유도하는 조직과 절차가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범적인 틀을 제공한다. 둘째, 법적인 메커니즘은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모든 당사국들이 참여해서 그들의 의견이 공평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규범은 지식공동체에서 과학적인 전문성과 정책의 명확한 기준점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넷째, 글로벌 환경거버넌스는 법규범에 의해 시행되며 법규범은 국제사회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 등과 같이 다양하고 복잡한 요소들의 작용 속에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글로벌 환경거버넌스는 통상적으로 후에 국제 사회의 법규범이 되는 조약 또는 선언과 같은 종류의 국제적 문서에 의하여 이행된다. 또한 거버넌스는 상호 주체간의 협력적 관계를 중요시 하는 만큼 행위 주체간의 자율성 내지는 독립성 또한 보장되어야 하며, 이들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가 앞으로의 법적 과제로 남는다.
 
 
영문초록
This paper aims to define the concept of global environmental governance and examine it from a legal perspective. It uses UNFCCC as a case study of the research. The global climate governance through UNFCCC has shown that lacking appropriate consensus prohibits resolving climate change problem. Therefore, this paper argues that the problem associated with lacking consensus can be partially resolved by providing a legal perspective to the global climate governance. The paper finds the following results. First, in terms of cooperative governance, law provides a normative framework to help maintain a stability of an institution that leads all involved parties to participate. Second, legal mechanism allows all parties to participate in decision-making process, which their opinions could be fairly reflected. Third, legal norms could take a role in setting a clear criteria between scientific expertise and policy rules. Fourth, global environmental governance come into effect by norms. Legal norms allows actors in international governance arena to gain legitimacy in various and complex processes. In general, global environmental governance will be later implemented by international documents approved by treaty or declaration that become international legal norms. Further study focuses on achieving a balance between parties while guaranteing their autonomies and independences.
 
 
글로벌 환경거버넌스, 국제법인격, 기후변화협약, 국제환경NGO들, 기후변화, 법규범, Global Environmental Governance, International Law Personality, UNFCCC, International Environmental NGOs, Climate Change, Legal N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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