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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해석근거로서의 "법질서의 통일성"과 "형법의 독자성"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변종필 ( Jong Pil Byun )
발행기관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간행물정보 비교형사법연구 2011년, 제13권 제2호, 1~18쪽(총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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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초록
This paper treats which two perspectives, namely unity of legal order and identity of criminal law can be applied as concrete forms of interpretation in criminal law or not. To answer this question, I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requests and their roles in the interpretation of criminal law. My opinion is that these requests can be regarded as legal principles, and therefore they can be used as forms of argumentation in the interpretation of criminal law like other methods or arguments of interpretation or other principles. But so far as man regards them as kinds of principles, there is a limit in applying them. The very limit is that legal principles must be used only subsidiarily in the interpretation of criminal law(so-called ``subsidiarity of principle-application``). In other words, this means that legal principles can be applied to interpret the concepts or words of criminal law just in case the relatively concrete arguments or forms of interpretation can not be used. The same applies to the other principles.
 
 
법질서의 통일성, 형법의 독자성, 법원리, 원리활용의 보충성, 체계적 해석, unity of legal order, identity of criminal law, legal principle, subsidiarity of principle-application, systematic interpre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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