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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과실범의 "정상의 주의"의 전제조건과 형법의 일반원칙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김성돈 ( Seong Don Kim )
발행기관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간행물정보 비교형사법연구 2011년, 제13권 제2호, 19~40쪽(총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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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초록
Die vorliegende Arbeit befasst sich um das moralisches Prinzip, "Sollen impliziert Konnen", und seine strafrechtliche Umsetzungsformel, "Unmogliches ist nicht verpflichtend oder Niemand wird gezwungen etwas Unmogliches zu tun". Bisher ist dieses Prinzip zwar nicht explizit in den Vordergrund im Rahmen der Strafrechtsdogmatik gestanden. Meine Arbeit hat aber versucht, dieses Prinzip insbesonders im Rahmen der Farlassigkeitsdogmatik anzuwenden. Dafur habe ich zunachst Ursprung und Umfang von diesem Prinzip beschreibt. Dabei habe ich vorgesehen auch die Moglichkeit, Umsetzungsgebiet von diesem Prinzip zu erweitern z.B. nicht nur auf allgemeine und individuelle Handlungsgmoglichkeit in Unterlassungsdogmatik sondern auch auf den Unzumutbarkeitsbegriff in Schuldsdogmatik. Leztlich habe ich gepruft, ob dieses Prinzip im konkreten Fall bei dem koreanischen Obersten Gerichtshofs zutreffend angewandt wird. Im Ergebnis ist es festzustellen, dass das obige Prinzip bei der Entscheidung des kOGH sowohl logisch als auch inhaltlich nicht einwandfrei angewandt ist.
 
 
과실, 정상의 주의, 객관적 주의의무의 위반, 당위와 가능, 가교원칙, Farlassigkeit, normale Sorgfalt, objektive Sorgfaltpflichtswidrigkeit, Sollen und Konnen, Bruckenprin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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