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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한,중 형법 국제 학술심포지엄 : 공직자 뇌물범죄 형벌설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유엔 반부패협약"을 참고로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음건봉
발행기관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간행물정보 비교형사법연구 2011년, 제13권 제2호, 669~687쪽(총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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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賄賂犯罪作爲腐敗犯罪中危害性大, 發案率高的一類犯罪, 已經成爲國際社會公認的社會毒瘤與禍害, 更系全球第一項反腐敗法律文件--《聯合國反腐敗公約》(以下簡稱《公約》)關注的焦點。《公約》第三章第15條專門規定了賄賂本國公職人員罪。與《公約》的上述規定相對應, 中國刑法在分則第八章貪汚賄賂罪中也規定有受賄罪, 行賄罪, 單位受賄罪, 對單位行賄罪, 介紹賄賂罪, 單位行賄罪等賄賂犯罪。鑒於《公約》第2條第1款對"公職人員"的界定與中國刑法中的"國家工作人員"之範圍基本一致, 故本文將這些犯罪統稱爲公職人員賄賂犯罪。盡管正是爲了切實貫徹《公約》, 積極應對懲治腐敗犯罪的現實需要, 《刑法修正案》(七), 《刑法修正案》(八)分別增設了利用影響力受賄罪, 但相比於《公約》而言, 中國刑法中關於公職人員賄賂犯罪的規定仍略顯粗疏。我們主張, 在現階段應由國家立法機關對"情節特別嚴重"的含義予以闡明, 確立受賄罪嚴格適用死刑的實體標准。首先, 對於受賄罪所謂"情節特別嚴重"的理解應本著刑罰謙抑的精神, 體現在迫不得已情況下才對受賄人動用死刑的愼重態度。我們考慮, 可以將"情節特別嚴重"解釋爲具有下列情形之一:索取賄賂而爲他人謀取特別巨大的非法利益, 導致重大人身傷亡事故或者致使國家和人民利益遭受特別重大損失的;犯罪數額特別巨大, 涉及面廣且社會影響特別惡劣的。其次, 應該빈棄現行刑法對受賄罪所采取的絶對確定死刑之配置模式, 將無期徒刑作爲與死刑倂列的可選擇的刑種。此外, 司法機關也應通過提高死刑適用的證明標准,保障訴訟權利, 確保公正審判等方式努力從刑事程序方面著力控制受賄罪的死刑適用, 從而切實爲最終廢止受賄罪的死刑創造必要的條件和氣圍。
 
 
공직자, 유엔반부패협약, 예방, 공공직위, 뇌물범죄, 법률제도, 公職人員, 職合國反腐敗公約, 防范, 公共職位, 賄賂犯罪, 法律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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