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과학 > 법학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비교형사법연구
제9회 한,중 형법 국제 학술심포지엄 : 금융감독원 부패에 대한 책임과 정책의 방향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이정민 ( Jung Min Lee )
발행기관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간행물정보 비교형사법연구 2011년, 제13권 제2호, 739~764쪽(총26쪽)
파일형식 0d600827.pdf [다운로드 무료 PDF 뷰어]
판매가격 5,600원
적립금 168원 (구매자료 3% 적립)
이 자료를
논문의 미리보기 2페이지를 PDF파일로 제공합니다.
 
연관 논문
제9회 한,중 형법 국제 학술심포지엄 : 민간영역의 뇌물범죄에 대한 중국형법의 규정과 補完방향 -유엔반부패협약을 중심으로-
부패방지 정책 및 활동의 효과성 평가 - 예방적 차원을 중심으로 -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 동향과 과제 - 바람직한 금융규제 체계의 모색 -
금융실명제 시행20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
제9회 한,중 형법 국제 학술심포지엄 : 공무원범죄에 대한 규범적 통제 -공무원범죄의 개념과 통제방안을 중심으로-
 
 
영문초록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FSS) was established on January 2, 1999, under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f Financial Supervisory Organizations by bringing together four supervisory bodies-Banking Supervisory Authority, Securities Supervisory Board, Insurance Supervisory Board, and Non-bank Supervisory Authority-into a single supervisory organization. The primary function of the FSS is examination and supervis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but can extend to other oversight and enforcement functions as charg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the former 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 and the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In February, FSS suspended Busan Savings Bank and other savings banks, citing severe capital shortage. Busan Savings Bank raised the slush funds by offering illegal loans worth trillions of won to more than 100 special purpose companies established to invest in real estate and construction projects. The former chief of the FSS`s non-bank inspection bureau, Yoo received a total of 210 million won in bribes from the Busan Savings Bank in return for offering information and other favors. For example, Yoo had tipped the Bank off about information on inspections by the FSS and helped it prepare for them.
 
 
부패, 금융감독원, 금융당국, 금융감독, 권력분산, Corruption,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FSS), Financial Authority, Financial supervision, separation of powers
 
 
도움말
본 논문은 참고용 논문으로 수정 및 텍스트 복사가 되지 않습니다.
 
 
추천자료
기업개혁정책의 현황과 시사점
민간 경비론 - 공인탐정제도 도입에 대하여
[한국경제] 한국무역정책, 한국경제개발전략, 한국경제위기, 중국경제성장에 대한 한국경제의 대응 분석
형사정책의 기초와 범죄대책 및 범죄유형별 검토0k
[공무원면접] 시사상식
[부정부패] 다양한 부정부패 사례를 통해 본 부정부패 방지전략과 부정부패 통제정책의 발전방향 분석
[사회] 재벌문제와 개혁방향
[사회] 재벌문제와 개혁방향
국제물류 -한미FTA(제약산업을 중심으로)
[현대시강독]1990년대 현대시
오늘 본 자료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장바구니 담은 자료
장바구니가 비어 있습니다.
이 간행물 인기자료
논문 : 음란물죄의 비판적 고찰
수사권조정과 수사절차개선
제1회 동아시아 형사사법 국제학술회...
논문 : 수사와 인권
논문 : 우리 나라 마약류범죄의 최근 ...
이 간행물 신규자료
사기죄의 본질 및 구성요건 구조와 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대한 비판적 ...
외국계 이메일 계정에 대한 압수·수...
시민참여형 형사재판의 항소심에 관한...
스위스 형사사법개혁 취지를 통해 살...
저작권 정보
본 학술논문은 한국학술정보㈜ 각 학회간에 저작권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HAPPY학술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시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서비스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사업자 정보확인 | E-mail 수집 거부 | 제휴 및 광고문의 | FAQ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3년 4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