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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한,중 형법 국제 학술심포지엄 : 직무범죄 특별수사 수단의 우선성을 논함 -유엔 반부패협약`의 시각에서 분석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류광삼
발행기관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간행물정보 비교형사법연구 2011년, 제13권 제2호, 855~877쪽(총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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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聯合國憲章》第2條載明, "各會員國應一秉善意, 履行其依本憲章所負之義 務"。1970年《國際法原則宣言》重申了這一原則, 倂進一步指出:"每一國均有 責任一秉誠意履行其依公認國際法原則與規則系屬有效之國際協定之義務"。 《維也納條約法公約》第26條規定:"凡有效條約對其當事國有拘束力, 必須由各 該國善意履行"。條約信守原則要求我國在制定國內法時必須尊重國際條約內容, 不能以國內法爲由不履行條約義務。我國已加入《聯合國反腐敗公約》, 《公 約》中關於特殊偵査的規定對我國具有當然的約束力。職務犯罪特別是腐敗犯罪 的跨國性比較强, 特殊偵査手段的運用勢必會增加涉外因素。立法將《公約》內 容轉化爲國內法時應注意以下幾點:第一, 對於職務犯罪或腐敗犯罪的聯合偵査, 立法應持鼓勵使用特殊偵査措施的態度, 卽應優先考慮使用特殊偵査手段;第二, 對於控制下交付應作出適當的司法讓步, 允許聯合偵査機關有權란截或替換非法 物品;第三, 設置適當的限制性條件:首先是聯合偵査的級別限制, 特殊偵査手 段只能在國際一級合作時使用;其次是國家主權限制, 對於特殊偵査手段的使用, 必須以"雙邊, 多邊"協定爲基礎, 對於沒有上述協定或安排的, 則應以締約國管轄 權所達成的協議爲准, 但應受到個案情況的限制;最後, 事實條件的限制。只有 在通盤考慮, 案件需要聯合偵査方能達到偵破目的時, 才允許使用國際一級合作 的特殊偵査措施, 否則只需要在國內適用特殊偵査手段卽可。
 
 
유엔반부패협약, 특별수사 수단, 우선성, 직무범죄, 예방, 聯合國反腐敗公約, 特殊偵査手段, 優先性, 職務犯罪, 防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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