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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난동승객관련 도쿄협약의 개정 필요성과 한국 국내법적 접근의 한계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배종인 ( Jong In Bae ) , 이재운 ( Jae Woon Lee )
발행기관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간행물정보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12년, 제27권 제1호, 3~27쪽(총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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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항공안전과 항공보안이 날로 발전하여 항공교통은 과거에 비해 월등히 안전해졌으나, 국제항공에서 기내난동사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제법으로는 1963 년 도쿄협약 (항공기내 범죄방지협약)이 난동승객관련 사건들에 적용된다 도쿄협약 은 185개국이 비준한 성공적인 협약이치만,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특히, 정의조항, 관할권, 집행력에 관련한 흠결이 있다. 첫째, 어떠한 행위가 항공기내 범죄에 해당 하는지에 대한 정의조항이 없어서, 항공기 출발국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항공기 도착국에서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 각기 다른 정의조항은 항공사들의 대웅을 효과적이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둘째, 착륙국에 관할권이 없어서 기내에서 명백하게 범죄를 저지른 기내난동승객의 철벌이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 셋째, 도쿄협약은 등록국에 대한 형사 관한권행사의 권한을 부여했을 뿐, 실제로 그 권한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하지 않았다. 도쿄협약을 비준함과 동시에, 한국은 기내난동승객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국내법적 절차로써 항공기운항안전법을 1974년에 제정했다. 이후 2002년 ICAO 모델입법 Circular 288욜 일부 반영하여,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항안법)이 2002년 제정 되었다. 항안법이 꾸준하게 개정되어온 포괄적인 법률이지만, 관할권 관련 조항은 없으며, 오직 형법만이 관할권 관련조항이 있다. 형법은 영토, 국적, 등록을 기초로 관할 권을 정하고, 이는 본질적으로 도쿄협약의 관할권 원칙과 동일하다. 그러므로 국내법 또한 기내난동승객 처리에 대한 관할권의 홈결을 해갈하지 못한다. 또한, 법원의 판결 도 항공기 납치 같은 심각한 범죄가 아닌 이상 관할권 관련 적극적인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ICAO 법률위원회의 특별위원회가 기내난동승객관련 1963년 도쿄협약 (항공기내 범죄방지협약) 개정의 실효성을 연구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ICAO의 연구결과가 도쿄협약 현대화 작업으로 이어져서 기내난동승객을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기내난동승객 발생건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겠다.
 
 
영문초록
Although aviation safety and security have been improving, which has made air transportation more reliable, the international aviation community has witnessed a stea4 increase in the number of unruly passenger incidents. Under international law, the Tokyo Convention (The Convention, on Offences and Certain Other Acts Committed on Board Aircraft of 1963) is applicable to unruly passenger issues. While the Tokyo Convention has been a successful convention which 185 member states have ratified, it has its shortcomings. Three major shortcomings are related to definition, jurisdiction, and enforcement. Thistly, the Tokyo Convention does not provide for a definition of unruly passengers, thereby resulting in a situation where conduct that may be considered to be a criminal offence in the country where the aircraft lands. Having different definitions may not be a offence in the country where the aircraft lands. Having different definitions may lead to ineffective action on the part of air carriers. Secondly, the fact that the state of landing does not bear jurisdiction produces circumstances in which it is impossible to punish an unruly passenger who clearly committed an offence on beard. Thirdly, the Thkyo Convention only recognizes the competence of the slate of registry to exercise criminal jurisdiction but does not impose the duty to actually use that competence in any specific case. Along with rafi6ng the Tokyo Convention, Korea enacted the Aviation Navigation Safety Act in 1974 as a domestic legal approach to dealing with the problem of unruly passengers, Partially reflecting the ICAO`s model legislation, Circular 288, the Aviation Safety and Security Act was enacted in 2a02, Although the Korean Aviation Safety and Security Act is a comprehensive act which has been constantly updated, tine is to provision with respect to jurisdiction and only the Korean criminal code is applicable to jurisdiction The Korean .criminal code establishes its jurisdiction in connection with territoriality, nationality and registration, which is essentially the same as the jurisdictional principles of the Tokyo Convention, Thus, the domestic legal regime cannot dose the jurisdictional gap either, Similarly, Korean case law would not take an active posture to jurisdiction unless the offence in question is a serious one, such as hijacking. A Special Sub Committee of the ICAO Legal Committee (LCSC) was established to examine the feasibility of introducing amendments to the Convention on Offences and Certain Other Acts Committed on Board Aircraft of 1963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the issue of unruly passengers. The result of the ICAO`s findings should lead to the modernization of the Tokyo Convention, thereby reducing the number of incidents caused by unruly passengers and enabling all patties concerned to respond to unruly passengers more effectively.
 
 
도쿄협약, 기내난동승객,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할 법률, 관할권 Tokyo Convention, 1963, unruly/disruptive passengers, Aviation Safety and Security Act, Juris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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