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과정 분석과 확정예산의 정책적 함의
  • 분야
  • 저자
  • 발행기관
  • 간행물정보
  • 파일형식
  •  
  • 구매가격
  • 적립금
이메일 발송  스크랩 하기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국문초록
국가의 예산이 의결되는 국회 예산과정을 분석한 결과, 2010∼2012회계년도예산안 순수정률은 0.16%, 총수정률은 1.94%로 나타났다. 회계별 수정비중은 감액의 경우 기금이 예산회계의 2.36배이지만, 증액은 예산회계가 기금의 4.14배로 대비를 이룬다. 이러한 특징은 2012년 예산안에서 더욱 확연하여, 감액은 기금에서 2조 1,400억원, 증액은 예산회계에서 2조 8,800억원을 기록하였다. 예산회계 증액은 3개년 공히 복지 및 SOC 분야의 증액에 기인하지만, 하방 경직성을 띠는 복지 분야 증액은 보다 주목된다. 일부 복지사업은 의무지출에 속하지만 시행령 이하에 수급자격이 위임되어, 입법과정이 아니라 예산과정에서 증액을 통해 자격요건이 변경되었다. 교육 분야 증액은 과거와 차별화되는 정책대응으로, 국가의 지원이 전통적인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을 넘어 고등교육영역으로 확대되는 함의를 띤다. 연구결과, 본고는 국회 예산과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의무지출 조정에 수반되는 지출소요점검, 국고보조사업 증액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대응부담 사전 점검, 거시적 예산심의 강화를 위한 국가재정운 용계획의 국회 사전보고를 제언한다.
영문초록
This study investigates budgetary power of the legislature in terms of ability to amend the government`s draft budget by analyzing the National Assembly`s budget process for FY2010∼2012. The ratio of total amount changed to the draft budget reaches 1.94 percent, which exceeds the OECD average. The legislature`s amendment by accounts shows that the increased on a gross basis to the draft proposal is 4.14 times higher in general/special accounts than in public funds. In contrast, the decreased is 2.36 times higher in public funds than in general/special accounts. Accordingly, the gross increase in the general/special accounts amounts to 2.88 trillion Korean won in the National Assembly`s amendment for FY2012 budget. Such increase is mainly due to additional allocation on welfare, education, and SOC programs. In particular, the rise of welfare share is noteworthy because it may pose a shrinkage of fiscal space in coming years. Enlarging the education budget represents an emerging policy trends which differentiate with traditional priorities of the legislature.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paper concludes with a discussion of how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parliamentary budget process: examining fiscal balance deficit by scorekeeping on major spendings through the parliamentary process; reassessing local government`s burden caused by government subsidies` change; and strengthening macro-budget debates prior to autumn budget review.
추천자료
  • [시장과정론, 계획과정론, 정치과정론, 예산과정론, 노동과정론] 시장과정론, 계획과정론, 정치과정론, 예산과정론, 노동과정론에 관한 분석
  • [예산편성] 예산편성의 절차, 예산편성의 과정과 예산편성의 실태, 예산편성의 문제점 및 향후 예산편성의 과제에 관한 심층 분석
  • [여성정책][여성][정책]여성정책의 개념, 여성정책과 여성정책담당부서, 여성정책과 여성정책예산, 여성정책과 여성국회의원, 여성정책과 여성비정규직관련정책, 여성정책과 성주류화, 여성정책의 추진과제 분석
  • 한국대통령(대한민국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언론권력화, 한국대통령(대한민국대통령)의 예산형성과정, 대북정책, 한국대통령(대한민국대통령)의 언론정책, 지식획득, 한국대통령(대한민국대통령)의 비서실 분석
  • [예산, 예산제도, 예산집행] 예산의 정의, 예산의 특성, 예산의 종류, 예산의 기능, 예산관련 제도, 예산의 집행 과정에 관한 심층 분석
  • [예산, 예산제도, 예산결정이론] 예산의 의미, 예산의 원칙, 예산의 종류, 예산제도의 기능, 예산결정이론,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회계검사, 결산 과정, 영국의 예산제도 사례 분석
  • [예산편성][보건복지부예산][산업자원부예산][환경부예산][과학기술부예산]예산편성의 과정, 보건복지부의 예산, 산업자원부의 예산, 환경부의 예산, 과학기술부의 예산, 주요사업별 내역에 관한 심층 분석
  • [학교교육과정]학교교육과정의 개념,운영,편성원칙, 학교교육과정의 수립절차,예산편성,평가, 학교교육과정의 문제점,개선과제 분석
  • 경영계획의 유형(구조계획, 과정계획, 개별계획, 기간계획, 전략·운영·예산계획, 확정계획, 연동계획, 장기계획과 단기계획)
  • (경영통제) 통제의 정의와 유형, 통제의 기본과정, 통제의 대표적 모델(원점예산관리, 비용편익분석)
  • 사업자등록번호 220-87-8778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70-8809-9397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765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9 happynlife.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