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永久) 평화(平和)" 대(對) "힘들의 유희(遊戱)": 칸트와 헤겔의 국제(國際) 관계론(關係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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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칸트의 『영구 평화를 위하여』(1795)를 논적으로 삼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이는 『법철학 강요』(1821) ``외적 국가법``에서 헤겔은 자신의 고유한 국제 관계론을 피력하면서 칸트를 비판하고 있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국가는 자신 위에 審級(Instanz)을 두지 않는 이성적 현실태로서의 절대적 주권이다. ② 국가들 간의 분쟁은 결국 전쟁을 통해 해소될 수밖에 없다. ③ 전쟁에서 드러나는 각국의 대타관계 원칙은 칸트가 말하는 ``보편적 인류애``가 아니라 각국의 ``안녕``이다. ④ ``각국의 절대적 주권과 양립 가능한 국제적 구속력``이란 모순이므로 국제적 영구 평화는 불가능하고, 일시적 평화와 일시적 전쟁의 교체로 점철되는 항구적 자연 상태만 있을 뿐이다. ⑤ 자연 상태의 이런 국가들의 투쟁, 즉 힘들의 유희를 통해 역사는 진보한다. 칸트와 헤겔 논쟁의 핵심은 ③과 ④이다. 나는 이러한 헤겔의 주장과 칸트 비판을 평가해 보기 위해 우선 양자 간의 차이를 분명하게 드러낼 것이다. 이 과정에서 ``영구 평화`` 대 ``힘들의 유희``라는 칸트와 헤겔의 대결 구도가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나의 평가는 ``국제 관계론과 관련한 칸트적 당위의 공허함``이라는 헤겔의 비판에 대한 반비판이 될 것이다.
영문초록
In seiner "Das außere Staatsrecht" Grundlinien der Philosophie des Recht, das mir sicher gegen Zum ewigen Frieden Kants zu sein scheint, kritisiert Hegel an Kant so ; Der Staat ist absolute Soveraniat als vernunftige Wirklichkeit, uber deren es keine hohere Instanz geben kann (1). Streiten zwischen Staaten konnen endlich nur durch Krieg ausgelost werden (2). Das Prinzip der internationalen Beziehungen ist keine universale Menschenliebe Kants, sondern das Wohl jedes Volkes (3). Statt ewiges Frieden ist nur steter Naturzustand zwischen Staaten moglich, da keine absolute Macht jedes Volkes mit internationaler Macht zu vereinen sein kann (4). Durch Staatenstreit in Naturzustand, d.h. durch Spiel der Machte schreitet die Geschichte fort (5). In diesem Aufsatz mochte ich naher den Unterschied zwischen Entwurfe Kants und Hegels bezuglich interantionaler Beziehung betrachten, um Kritik Hegels an Kant zu erwidern. Es handelt dabei um die Kritik an Hegelscher These von Leerheit Kantischen Soll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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