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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 군용 항공기 소음피해 구제에 대한 민사법적 고찰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남기연 ( Ki Yeon Nam )
발행기관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정보 환경법연구 2012년, 제34권 제2호, 159~193쪽(총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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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군용 비행장과 사격장에서 실시하는 군사훈련에 의해 발생하는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공공성을 이유로 단순히 수인해야 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법적 분쟁도 끊이질 않고 있다. 환경정책기본법이나 소음·진동관리법 등의 현행 환경관련 법률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에 대한 규제기준이나 보상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만큼 이러한 분쟁은 예견된 결과이고 또한 피해구제를 위한 대책 마련에 있어서도 근거가 없어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 사후적 구제방안으로서의 손해배상에 있어서도 매향리 사건 이후 유사한 피해관련 소송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으로 인해 제한된 국가 예산도 배상에만 치우치게 되어 항공기 소음에 관한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해결에 장애가 될 수밖에 없다. 항공기소음 피해 관련 소송에서는 국가안보와 국토방위를 위한 군 비행장과 사격장의 공공성 보장과 함께 피해 주민들의 환경권과 사생활 보호 및 재산권의 정당한 행사 등이라는 상호 이해관계의 충돌에 있어, 두 가지 측면 모두를 원활하게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는 소음피해에 따른 민사법적 구제 절차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 쟁점사안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 문제점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즉, 영조물의 하자와 관련된 기능적하자이론의 법체계상의 문제점을 비롯하여, 위험에의 접근 이론을 적용함에 있어이를 배상액의 감경 사유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배상금을 목적으로 이주한 악의의 거주자 등에 의한 무분별한 소송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 이론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성을 다루었다. 이러한 소송상의 논점들에 대한 분석과 검토가 앞으로 군 항공기 소음에 대한 규제기준을 비롯하여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소음방지대책, 피해보상 및 주민지원사업 등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어 참고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영문초록
Bisher wurden Umweltfragen oder die Grundrechte der Burger zu Gunsten der nationalen Sicherheitsinteressen wurden ignoriert. Aber mit dem entwickelten Buwusstsein der Burger um ihre Rechte nehmen die Beschwerden immer zu. Besonders werden Beschwerden uber Militarflugplatze, Larmbelastigung und andere damit zusammenhangende Fragen aufgeworfen. Das Problem der Larm von militarischen Flugplatzen und seine haufige Erwahnung von der Zentralregierung, der Massenmedien und der lokalen Regierung immer eine soziale Frage.Viele Falle von "Larm Schaden" durch militarische Flugzeuge sind in der Nahe Militarflugplatze auftreten. Es gibt ein Problem wegen des Fehlens von Gesetzen in Bezug auf militarische Flugplatze. Daher gibt es auch ein Problem, gleiche Rechte auf Entschadigung fur alle Zivilisten nicht zu erreichen. Nun kann die Larm durch militarische Flugzeuge einfach nicht vermieden werden. Es ist notwendig, zusammenhangenden Gesetze und Verordnungen zu verbessern, um eine weitere Larmbelastigung durch Militarflugzeuge zu verhindern. Zum Beispiel ist es notwendig, larmbelasteten Gebieten zu benennen und zu untersuchen und den Bau Gehause und anderen offentlichen Einrichtungen in diesen Bereichen zu schranken. Es ist auch wichtig, uber rechtliche Maßnahmen in Bezug auf Larmbelastigung und Entschadigung Beschrankungen fur Bau zu entscheiden. Daher durch die Aufstellung der Gesetzgebung muss man bei den zivilrechtlichen Klagen weitere Schaden fur Anwohner verhindern und Hilfsmaßnahmen erwag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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