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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항목을 통한 이익조정 (법인세율 인하가 원가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분야 사회과학 > 회계학
저자 장지인 ( Jee In Jang ) , 정준희 ( Joon Hei Cheung )
발행기관 한국회계학회
간행물정보 회계학연구 2012년, 제37권 제3호, 239~275쪽(총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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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경영자의 이익조정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요소인 법인세율 인하라는 사건에 초점을 맞추어, 경영자가 비용항목을 이용하여 조세를 경감시키는 행위를 하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999년부터 2009년까지 5,963개의 표본을 대상으로 법인세율 인하직전연도인 2001년, 2004년, 2008년과 법인세율이 인하된 연도인 2002년, 2005년, 2009년의 매출증감에 따른 원가의 증감률 및 원가행태를 타 기간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경영자가 비용항목을 이용하여 법인세를 줄이는 행위를 하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인세율 인하직전연도에는 다른 기간보다 매출액 증가에 따른 총원가와 매출원가의 증가율이 높으며, 매출액 감소에 따른 총원가,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판매비, 관리비, 인건비의 감소율이 낮아 다른 기간 대비 하방경직적인 원가행태를 보였다. 둘째, 법인세율 인하연도에는 다른 기간보다 매출액 증가에 따른 총원가, 매출원가, 관리비, 인건비의 증가율이 낮으며, 매출액 감소에 따른 총원가,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판매비, 관리비, 인건비의 감소율이 높아 다른 기간에 비해 하방탄력적인 원가 행태를 나타냈다. 두 결과에 비추어볼 때, 경영자는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조세절감 해택을 조기에 받기 위해 비용의 귀속기간을 변경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본 연구의 차별성 및 공헌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익항목이 아닌 비용항목 관점에서 기업의 조세전략을 분석하여 이익조정 및 조세전략 행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다양한 원가 변수(총원가,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판매비, 관리비, 인건비)를 이용함으로써 경영자가 이익조정 시 사용하는 원가 항목에 대해 포괄적으로 고찰하여 향후 경영자의 이익조정 및 원가행태에 관한 연구에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셋째, 기존에 세무학연구 분야에서 다루지 않았던 원가행태를 조세전략과 연관시킴으로써 세무학연구 분야의 새로운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법인세율 인하 사건을 다룸에 따라 최근 논란이 되는 법인세율 인하 정책과 관련하여 조세정책을 집행하는 과세당국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영문초록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earnings management by using expenses focusing on corporate tax rate reductions which affect manager`s decision making process. This study analyzes and compares firms` cost behaviors in the years right before corporate tax rate is reduced(year 2001, 2004 and 2008), and the years after it is reduced(year 2002, 2005 and 2009) and examines as to whether managers avoid and evade corporate tax by altering the taxable year of cost through manipulating expenses. The findings are as followed: In the years before the corporate tax rate is reduced, total cost, cost of goods sold and Selling general and administrative expense, Selling general expense, Selling administrative expense and labor cost with respect to sales become less anti-sticky, and expenses are shown in a pre-recognized cost behavior. In the years the corporate tax rate is reduced, however, total cost, cost of goods sold and Selling general and administrative expense, Selling general expense, Selling administrative expense and labor cost with respect to sales become anti- stickier. Based on these findings, it is concluded that managers tend to manage earnings to avoid and evade corporate tax by pre-recognizing expenses in the years the corporate tax is reduced. The contributions are as followed: Firstly, it is one of the few studies which analyzes managers` incentives of earnings management and strategic tax behaviors from the cost point of view. Secondly, it provides a new perspective on costs discretionarily used by managers through investigating the links to total sales, Selling general and administrative expense, and labor costs. Thirdly, unlike previous studies it relates cost behavior to the tax strategy and introduces the new direction in the field of accounting. Lastly, it is expected to support policy makers and stakeholders in further understanding corporate tax reduction policies.
 
 
비용항목, 조세전략, 법인세율인하, 이익조정, 원가행태, expense, tax strategy, corporate tax rate reduction, earnings management, cost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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