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 집권 이후 북미관계변화와 한국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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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미 오바마 행정부 집권이후 북미관계변화와 이에 대해 한국은 향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 고찰하였다. 북한은 2008년 제2차 핵실험 강행과 2009년에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면서 그들의 체제생존적 입장을 대외적으로 표출하였다. 나아가 북한은 6자회담의 무용론을 주장하면서 6자회담의 불참과 탈퇴도 공식발표했다. 남북관계는 이명박정부가 집권하면서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 이래 최악의 남북경색 상태에 놓여 있다. 금강산관광사업의 중단, 개성공단의 소강과 침체, 쌀과 비료지원의 중단, 남한의 대북정책수정 및 남북한 합의사항 불이행 등은 남북관계의 현주소를 나타내는 대표적 사례들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2009년 8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에 간첩행위로 체포된 미 여기자 2명을 석방시키고자 북한을 방문하였다. 그는 이들을 미국으로 귀국시키는 인도주의적 특사임무를 달성하고 향후 북미관계진전의 계기도 마련하였다. 2009년 미·중 G2시대의 개막은 향후 한국이 남북관계와 대외관계를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주문하고 있다. 이명박정부는 집권 이후 추진해 온 소극적인 대북정책을 김대중-노무현정부가 추진해 온 방향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즉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시대적 요구에 맞게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 실천은 ``6.15남북공동선언``과 ``10.4남북정상선언``의 올바른 이행여부로 평가될 수 있다. 향후 북미관계는 북핵포기와 북핵묵인을 놓고 양자협상과 다자협상방식을 동시 병행해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국제공조와 민족공조를 동시에 추진해 나가는 성숙한 외교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영문초록
This study analysed the changes in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since grasping political power by Obama Administration and our correspondence. North Korea publicly announced its standpoint for survival of the system by compelling the second nuclear test and launching a long-distance rocket in 2009 Further, it also announced that it would not participate in the 6-party talks and seceded from it, insisting that it is useless. The North and South Relations are in the worst situation since President Lee held the reins of power. The representative examples that show depressed relations between North and South are presented: Tourism industry at Mt. Geumgang was stopped, Gaesong Industrial Complex was closed and depressed, our policy to North Korea was revised, and agreements between South and North were not followed, In such conditions, in August of 2009, ex-president Bill Clinton visited North Korea to release two women journalists who had been arrested as having done spying activities in North Korea. By persuading North to release the prisoners, he achieved his role as a humanitarian amnesty and developed a chance of progress in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As the period of G2 of the U.S. and China in 2009 opened, we should consider what direction we should take for relations between the North and South and foreign relations. The present government should return to the old policy towards North Korea that had been led by Kim Dae-Jung and Rho Moo-Hyun from its negative policy. That is, North Korea policy of the present government should be completely revised according to the needs of this time. Specific plans for this can be evaluated according to full implementation of the ``6.15 North and South Joint Declaration`` and the ``10.4 North and South Summit Declaration``. In the future, it is very likely for the U.S. and North Korea to lead a bilateral meeting and multilateral talks at the same time. In this situation, South Korea should have mature diplomatic power to lead international and national cooperation simultaneou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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