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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에너지 수요관리정책에 관한 연구
분야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저자 김형수 ( Hyeong Soo Kim ) , ( Sung Gyu Ju )
발행기관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간행물정보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2009년, 제24권 제1호, 125~162쪽(총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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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미래에너지의 수급문제를 국가수준에서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로 다루어져 왔다. 국제수준에서도 협력메커니즘이 구축되어야할 필요성이 주장되었지만 에너지위기 현상이 도래하면서 국가수준에서의 경쟁 현상이 두드러졌다. 또한 자원의 확보 문제가 국가의 생존을 좌우하는 요건이기 때문에 국제수준에서의 협력과 통제장치를 구축하는 일은 매우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국가중심의 경쟁적 에너지 수급체제는 국가간 위기를 증폭할 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의 공동안보 문제를 야기한다는 인식이 팽배하게 되었다. 우리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이루어져 왔다. 첫째, 국민경제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공급관리정책이다. 둘째,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수요관리정책이다. 셋째, 대체에너지원의 이용기술 및 개발을 통한 기술개발정책이다.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되돌아보면 위의 세 가지 측면 가운데 공급관리정책이 다른 두 가지 측면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우선순위를 갖고 추진되어 왔다. 이는 안정적인 공급원의 확보와 에너지산업의 육성 및 비축능력 확대 등 공급위주의 에너지정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는 에너지소비는 이러한 공급위주의 에너지정책만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의 공급관리 위주의 정부 에너지정책이 수요관리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문제인식의 초점을 두고 연구되고 있다.
 
 
영문초록
As we know well, the energy sector is in the early stages of a lengthy restructuring, privatization and liberalization process. The government released in January 1999 the Basic Plan for Restructuring the Electricity Industry in Korea. The plan proposed to restructure the electricity sector and gradually introduce competition in generation and retail supply of electricity. Restructuring an liberalization process in the energy industry is required to change the mechanism of the energy DSM structure. Demand side management programs were carried out with the budget of the energy suppliers, which will be carried out with assisting fund raised by users of the electricity, gas and heat. Therefore paradigm of traditional demand side management should be changed and we are required to develop new systemic approach. In this research, we established the standard index which are affecting energy consumption through analysis of traditional energy consumption pattern and derived the data base building method for main criteria. We proposed some measures to construct statistics and information system and to develop delivery system for designing and implementing the energy policies. We also we developed an analysis tools specially that can be used for building sector while we investigate the several foreign analysis tool for ex anti/ex post evaluation of DSM programs, The roles and functions of DSM carrying entity, and proposed an scheme to enhance efficiency of DSM implementation. This study argues that of the 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s, Top-Runner Program,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Energy DSM system is required to change from unity system of planning, performing and evaluation to functional responsible system, specially it is necessary that organization should be established to treat the evaluation process independently. Accordingly it is desired to assign a task team for the DSM in the Energy Committee and the DSM division of energy suppliers should reconfirm the funcions for their planning, implementing, dvaluating and reporting process of the DSM activities by detailed sectors.
 
 
에너지수요관리정책,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제도, 탑-러너 프로그램,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 energy DSM, 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s, EERS, Top-Runner Program,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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