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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으로서 문화콘텐츠산업의 전략적 관리 방안
분야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저자 김형수 ( Hyeong Soo Kim )
발행기관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간행물정보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2009년, 제24권 제2호, 1~19쪽(총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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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지식기반 사회를 향한 패러다임의 전환은 지식기반 경제와 기식기반 산업의 육성을 국가발전의 전략 과제로 요구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속적으로 ‘세계 5대 문화산업 강국 실현‘이라는 국정지표를 제시하고 지속적인 정책을 수립한 바 있다. 본 연구는 신성장동력의 핵심으로 평가되고 있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전략적 관리를 정책적 제언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위의 목적 달성을 위한 분석의 틀을 구성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취합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국가전략으로서 문화콘텐츠산업을 전략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 요인을 변수화 하고 개념으로 구성하여, 이를 분석의 틀로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문화콘텐츠산업 정책의 일반 현황을 먼저 살핀 후, 애니메이션 산업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문제점과 현황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현황 분석들은 통해 첫째, ‘문화’라고 하는 가치 지향적 요소와 ‘산업’이라고 하는 합리성을 추구하는 두 요소 사이에 연계성이 미흡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둘째, 전문인력 양성정책의 비효율성, 경쟁력 있는 핵심기술의 부재, 지적재산권의 사회적 인식 부족에 따른 사회적 자원의 낭비가 존재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해서 성공적인 문화콘텐츠산업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신성장산업인 문화콘텐츠산업의 전략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문화산업정책과 순수 문화정책 사이의 조화를 통한 이상적인 문화정책 방안을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영문초록
The primary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is to explain the culture & contents industrial policies in Korea. The idea of industrial policy is politically contentious. On one side of the argument are to be found the neoliberal economists. In their view, economic growth and industrial adjustment can best be achieved by allowing the market mechanism to work with as little hinderance from the state as possible. First of all,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modify existing regulations for content production and distribution to facilitate development of the industries, If the government want to act to promote content-creating capabilities in its country and to facilitate new forms of economic supply and demand. Secondly, the Korean governments should pay their attention to the cultural industries differently. This means that the government gives different attentions in consideration of types, characteristics of the industries. Finally, It should be safe to say that the laws and institutions concerned with the culture & contents industry regulations should be revised in favor of the industries. The Korean industrial policies, in many ways, remains organized for the problems of the past. The structure and processes of the culture and contents industrial policies are especially ill-suited to the problems the Korean government must solve. Therefore, the laws and institutions related to the industrial policies should be renewed in terms of support the cultural and contents industries. By way of concluding this dissertation, it might be worthwhile to consider that the cultural commodities of the industry are governed by the principle of their realization as values, and not by their own specific content and harmonious formation.
 
 
문화콘텐츠산업, 국가전략, 전략적 관리, 소프트파워, Culture and Contents Industry, National Strategy, Strategic Management, Soft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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