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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집권엘리트의 ‘순환 충원’ 특성에 관한 연구: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행정,입법엘리트 충원을 중심으로
분야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저자 박영민 ( Young Min Park )
발행기관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간행물정보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2009년, 제24권 제2호, 1~17쪽(총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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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글은 한국의 정치집단으로서 정당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정치엘리트를 충원하고 육성하는 지에 주요한 관심을 두고 있다. ‘집권엘리트’의 충원 경로(route)와 과정(process)을 실증 분석함으로써 정치엘리트 충원이 지닌 성격을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김영삼 정부이후 노무현 정부에 이르는 15년 동안 정권별 각 부 장관과 국회의원 간의 ‘순환 충원’의 내용을 실증 분석하고 있다. 민주화 이후 ‘순환 충원’은 몇 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정치적 고려에 따른 입법엘리트의 행정엘리트 진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둘째, 주요 입법엘리트의 장관 기용을 통해 행정경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집권엘리트 강화시키려는 특성을 보였다. 이 경우 대통령의 특근 국회의원의 장관 기용이 두드러졌다. 셋째, 여당내 파벌경쟁을 관리하기 위해 파벌의 입법엘리트를 장관에 균형적으로 임명의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런데 이는 여당의 ‘슈퍼 정치엘리트’ 경력관리 차원을 지니기도 한다.
 
 
영문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the ruling party recruits and promotes the political elites in Korea. Therefore, this research analyzes the route and the process of the ``circulate recruitment``between the minsters and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of Kim Young Sam, Kim Dae Jung, and Roh Mu Hyun`s government after the democratization in Korean politic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litical elites in ruling party. As a result, following features were found out. First, the reason for the elites in legislative affairs to enter in the government affairs is by the political consideration to balance out the power between the faction within the ruling party. For instance, in the early stage of Kim Dae Jung`s governance, the National Congress for New Politics(NCNP) and the United Liberal Democrats(ULD) had shared number of ministers. Second, the Korean ruling party had appointed a few influential elites in legislative affairs, and gave them an opportunity to experience in the government affairs to reinforce the power of the ruling elites. As a result, this had strengthen the Presidential political power. Third, balanced appointment of the ministers among elites in the legislative affairs of each faction, to manage the rivalry between factions. This can also seen as the career development of the ruling party`s ``Super elite in legislative affairs``.
 
 
집권엘리트, 입법엘리트, 행정엘리트, 순환충원, Political Elite in Ruling Party, Elite in Legislative Affairs(Congressman), Elite in Governmental Affairs(Minister), Circulate Recrui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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