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동북진흥계획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창지투개발계획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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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2009년말 기준으로 중국의 수출규모는 세계 1위로 올라선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중국의 GDP가 세계 2위를 차지하게 되면서 중국은 이제 세계에서 미국과 G2의 위치와 역할을 차지하게 되었다. 중국은 1978년 덩샤오핑이 표방한 개혁개방노선을 추진한 지 30년을 지나오면서 연해지역개발에 성공한 데 이어, 최근에는 그동안 낙후지역이었던 동북3성지역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09년 11월 18일 중국 국무원은 두만강유역개발개방선도구: 창-지-투를 중심으로(이하 ``창지투개발계획``)을 중앙정부차원에서 국가전략사업으로 선정하고 비준하였다. 창지투개발계획은 1차적으로 중국 동북지역의 개발사업의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적 성격을 벗어나 주변국인 북한, 러시아, 몽골, 한국, 일본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밖에 없는 국제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복잡하고 예민한 개발계획이라고 분석된다. 하지만 중·북·러는 창지투의 핵심국가로 분류되며, 한·몽·일은 창지투개발계획에 있어서 배후국가들이라고 그 성격을 규정할 수 있다. 중국동북진흥계획은 1992년에 유엔의 UNDP가 두만강유역공동개발계획을 제안하였으나, 관련국들의 참여와 투자유치 부진 및 국제적 문제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과거사례에 비추어 볼 때, 창지투개발계획은 향후 성공여부와 국내외에 미치는 영향력 및 그 파급효과는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관심사안일 수밖에 없다. 창지투개발계획에 대해서 한국은 향후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다.
영문초록
In late 2009, China`s exports were ranked as first in the world and in the first half of this year, its GDP was ranked second in the world. Therefore, China has achieved the position and role of G2 just behing the United States. As China has successfully developed its coastal waters for 30 years since its Economic Reform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led by Deng Xiaoping, that started in 1978, it has spurred development of the three northeastern Chinese provinces. On November 18, 2009, the government of China designated the Changchun-Jilin-Tumen Development Plan as a national strategic project and ratified it. Analysis of the plan shows that it is very complicated and sensitive in that it cannot help but be related with North Korea, Russia, Mongolia, South Korea, and Japan although its focus is on the northeast provinces of China. However, China, North Korea and Russia are classified as central nations to the development plan, and South Korea, Mongolia, and Japan are included to a lesser extent.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suggested a joint development plan for the Tumen River Basin in 1992, but no special results have been achieved due to international problems such as the poor participation of relevant nations and low investment. Therefore, in considering the past case, the Changchun-Jilin-Tumen Development Plan is very important in respect to its future success and its influence on national and international conditions. What measures South Korea should take in respect to the development plan of China will be a very important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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