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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모델의 가능성과 한계
분야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저자 이경희 ( Kyoung Hee Lee )
발행기관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간행물정보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2011년, 제26권 제2호, 77~108쪽(총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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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저성장과 "중진국함정론"에 근거한 위기요인 분석
 
 
국문초록
미래 중국의 변화와 전망을 둘러싸고 중국위협론과 중국기회론, 문명 충돌론과 문명조화론, 자유시장, 법적 민주주의, 법의 지배, 좋은 거버넌스(good govemance), 인권에 대한 자유주의적 해석 등의 견해가 분분하고, 이런 논란은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 있다. 본 논문은 중국모델을 통해 경이적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가능한지 그리고 중국모델론의 한계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중국은 민주주의의 ‘과소’에도 불구하고 혼합(hybrid) 정치체제는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잇다. 실제로 중국 당정은 우수한 위기관리 능력을 지녔으며, 구소련과 동유럽의 몰락 이후 경로 의존(path dependence)의 대상 없이도 독자적인 발전 경로를 걸어왔으며, 체제에 대한 장악력이 현저히 떨어지지도 않았다. 중국이 일관되게 보여 주었던 독자적 발전모델의 모색 과정은 ‘선진국 따라 하기’가 아닌 자신의 ‘특수한 조건과 역사적 맥락’ 속에서 자기식 경제발전과 시장경제 모델을 추구하려는 노력의 전형이다. 특히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많은 개발도상국에게 중국의 경험은 ‘개방’을 통해 세계화에 편승하면서도 자신의 특수한 조건에 맞는 새로운 제도의 창의적 혁신(創新)을 병행할 때에만 성공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현실을 설명하는데 서구적 시각의 ‘근대화론’이나 ``워싱턴 컨센서스`` 보다는 ``중국모델``론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영문초록
Debates on China`s future and prospects-whether China`s future is threatened or still full of opportunities, whether civilizations are clashing or harmonizing, free market, legal democracy, legal governance, good governance, or liberal take on human rights - are diverse and very heated. This paper seeks to analyze whether China`s economy, which has developed in a remarkable speed through the China Model, can sustain its development. In doing so, the paper also seeks to ascertain the limits of the China Model. Although China significantly lacks democracy, its hybrid political system is relatively stable. In fact, China`s government and its Party is very capable at crisis management, has continued its independent development when there was no model for path dependence after the fall of Soviet Union and Eastern Europe, and has maintained control over the political system. China`s persistent effort to devise its own development model demonstrates its effort to seek its unique economic development and market economy model in lieu of China`s specific conditions and historical context. Thus, to describe what goes on in China, it would be more appropriate to use the China Model theory, rather than Western paradigms such as "modernization" or the Washington Consensus.
 
 
중국모델, 기업가적 국가, 분권화, 리더십, 워싱턴건센서스, 베이징컨센서스, China Model, Entrepreneurial State, Decentralization, Leadership, Washington Consensus, Beijing Consen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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