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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 및 영향분석
분야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저자 런밍 ( Ming Ren )
발행기관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간행물정보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2011년, 제26권 제2호, 149~172쪽(총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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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논문은 2000년대 북한의 대중경제 경제의존과 영향력을 분석한 것으로 그 내용을 몇 가지로 함축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은 현 시기 지역경제 블럭화, 단일화라는 세계경제의 조류와는 별개로, 동북아 지역에서 유일하게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나라로서, 기본 경제발전전략인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노선’을 확고부동하게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대외무역이 경제발전 전반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은 습유보결(拾遺補缺,또는 호통유무(互通有无)의 정도인 관계로 대외 경제의존도는 극히 낮은 편인데, 이는 또한 향후 상당기간 동안 북한경제는 세계경제, 특히 동북아 지역경제의 변화에 그 다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게 한다. 하지만 북한의 제2차 핵실험 이후,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가 가속화되고 한국 이명박 정부가 ‘강한 한국’을 주창하며 북한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면서, ‘믿을 만한 나라는 그래도 중국밖에 없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매우 높아졌음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전략물자와 원조차원의 심각한 대중국 경제의존 현상을 포착할 수 있다. 둘째, 북한은 아직까지 대외무역 다각화를 실현하지 못해 무역대상국이 주로 중국, 한국, 일본, 러시아, 태국 등 극소수 국가에만 국한되어 있고, 특히 최근 중국, 한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약 80~9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중국과 한국의 대북한 경제정책의 변화는 북한의 대외 경제활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아울러 북한의 국내경제 회복과 성장·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최근 북한은 철강, 원유, 식량, 기계, 의약품, 일용품 등 전략물자와 관련하여 심각한 대중국 의존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향후 상당기간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넷째, 20세기 90년대 중·후반 북한경제는 붕괴의 위기를 겪었고, 외부의 원조를 통해 간신히 파국을 모면할 수 있었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북한경제가 미약하나마 회복 성장을 시현해 가고 있지만, 최하 수준의 생계유지를 위해 여전히 국제사회의 원조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중 중국과 한국의 지원이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대 북한 식량 및 원유 원조는 북한의 생명 줄을 쥐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다섯째, 최근 들어 북한이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에 비해 더욱 역행하는, 즉, 더욱 강화된 계획경제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북한은 여전히 개혁·개방에 대해 폐쇄주의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북한이 단시일 내에 본격적인 대내개혁, 대외개방을 실시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등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이로 인해 대중국 경제의존 현상은 지속 심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째, 21세기로 진입하면서, 특히 한국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중 북 경제관계는 역사상 그 어느 시점과 비교하여도 무역, 투자 및 기타 분야에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괄목할만한 발전을 가져왔으며 이러한 추세는 향후 수 년간 한층 더 업그레이드될 전망이다.
 
 
영문초록
This study analysed the dependence of the basic economy in North Korea in the first decade of the 2000s and the effects of this dependance. The results had a few implications. First, North Korea has adhered to a planned economic system of socialism only in the northeast area regardless of trends in the world economy, such as the formation of blocks and unification, and has firmly adhered to an independent national economy building policy. Therefore, as the weight and role external trade occupies in economic development was supplementary, the North`s dependence on external economic situations is extremely low. This indicates that North Korea`s economy, in particular the northeast economy, will not be greatly affected by the external world economy. However, since the second nuclear test in North Korea, American economic restrictions on North Korea have increased. Also as the Lee Government of South Korea has stopped support for North Korea, arguing against a nuclear armed North Korea, its dependence on China has increased. This is based on the recognition that North Korea can depend on China. In particular, the North`s dependence on China for strategic goods and support is acute. Second, North Korea has not realized the formation of multi-faceted external trade. It has had trade only with China, South Korea, Japan, Russia, and Thailand. In particular, the North`s trade dependence on China and South Korea amounts to between 80 and 90% of its external trade. Because of this, it is anticipated that changes in economic policy towards North Korea by China and South Korea will affect its external economic activities and, w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recovery, growth, and development of the internal economy of North Korea. Third, North Korea has depended heavily on China for strategic goods such as steel, crude oil, food, machinery, medical supplies, and daily necessities. This dependance is expected to continue for the forseeable future. Fourth, North Korea risked a collapsing economy in the mid and late 1990s and narrowly avoided collapse through external support. In the 21st century, it has realized its recovery, but it is still dependant on support from international society in order to maintain minimum sustainability. For this, support from South Korea and China is absolutely necessary. In particular, it can be said that China`s support for North Korea in food and crude oil decides the life of North Korea. Fifth, in considering that North Korea has been pursuing more reinforced planned economic measures, which are opposite the ``7.1 Economic Control Measures`` published in 2002, it seems that North Korea is still adhering to a closed policy against innovation and opening. In conclusion, it is difficult for North Korea to execute the internal innovation or external opening necessary to appear as a member of international society, and therefore, its economic dependence will be maintained or intensified. Sixth, in the 21st century, in particular as the Lee Government launched, economic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have developed significantly in quality and quantity, and this trend will continue.
 
 
북한경제, 경제의존도, 북중관계, 대외무역, North Korea, Economic dependency,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External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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